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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속보]법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심사···임 ‘묵묵부답’

작성일 25-10-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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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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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과 임 전 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밤 임 전 사단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최 중령은 당시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시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과 임시 교량 건설 과정 등에서 잇단 행정 절차상의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하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일부 도시에서 2칸 굴절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서 운행된 적이 없다.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굴절버스 길이는 19m로 제한돼 있다. 시가 도입하는 3칸 굴절버스는 차량 길이가 30m가 넘기 때문에 기존 법적 규제를 적용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차량 계약이 이뤄졌고, 연내 차량 납품과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행 예정 차량은 총 3대로, 서구 건양대병원에서 유성구 유성네거리까지 6.5㎞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이 사업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가 무시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비춰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최적의 차량을 도출하고 도입을 위해 차량을 발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량 계약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전경실련은 “차량의 규격과 특성은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고, 차고지와 정거장 등 기반 시설에 때한 실시설계를 통해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사업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고가의 차량 구매를 강행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반박한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제 특례를 통한 실증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유등천 유등교를 재가설하기로 하면서 설치한 임시 교량 문제로도 논란을 빚었다. 임시 교량 가설 과정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공판(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한 임시 구조물)이 사용됐는데 가설에 필요한 품질시험을 공사 시작 후 뒤늦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시는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공사와 품질시험을 병행 추진했고, 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후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제기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시와 시공사는 품질검사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건설안전발전협회 민원을 받고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복공판 시험을 의뢰했다”며 “안전이 달린 문제임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시는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련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를 두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전경실련은 “시가 비상식적으로 사업을 서두르는 배경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사업성과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 든다”면서 “시는 이제라도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23일 찾은 경주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각국에서 방문하는 관료·기업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릴 관문 역할을 하는 경주역 곳곳에는 ‘APEC 2025 KOREA’,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합니다’라고 쓰인 배너와 현수막 등이 걸려있었다. APEC 홍보 부스로 탈바꿈한 경주역 안내데스크 옆에는 첨성대와 신라 금관 등 경주를 상징하는 문화재들이 전시된 기둥인 미디어필러도 눈에 띄었다. 역 대합실 한편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 상품 브랜드인 뮷즈(MU:DS)에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 부스도 준비 중이었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행사시설이 집중돼 있는 보문관광단지로 이동하는 도로 양쪽엔 APEC을 홍보하는 형형색색 배너들이 자리했다. 교차로 광고판에는 ‘환영합니다’가 세계 각국 언어로 쓰여있었다.
보문단지가 가까워지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차량 자율 2부제를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APEC 2025’를 나타내는 조경과 순찰을 하는 경찰들도 눈에 띄었다.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각국 취재진이 모일 미디어센터 등 주요 행사시설은 모두 단장을 마쳤고, 현재는 보안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다. 3층 건물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공사해 골조는 그대로 이용하되 카펫,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교체했다. 정상들은 정상회의장, VIP 라운지 등이 있는 2·3층을 주로 쓸 예정인데, 현재 해당 층은 보안 유지 등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정상회의장 인근에는 APEC 회원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취재를 위해 방한한 기자와 방송요원 등 언론인들이 상주할 국제미디어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새롭게 지은 건물이다. 미디어센터에는 4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메인 브리핑홀과 각국 관계자가 언론에 브리핑을 할 브리핑룸 3곳이 마련돼있다. 정상회의 영상은 메인홀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개별 인터뷰 부스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인근의 경주엑스포대공원에는 2700㎡ 규모의 단층 건물인 APEC 경제전시장이 마련됐다. 경주의 대표적 문화재인 월정교를 모티브로 한 ‘시간의 다리’를 건너면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미디어필러가 관람객을 맞는다. 이어 반도체 산업 50년사와 AI로봇, 수소 전기차, K조선을 뒷받침하는 AI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을 관람할 수 있다. K뷰티와 K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관람관과 경북 지역 기업 부스도 마련돼 있다. 이곳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28일부터 열리는 APEC CEO 써밋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나 CEO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APEC 종료 후엔 정비 기간을 거쳐 2주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APEC 준비를 총지휘하는 김민석 총리는 “초격차 K-APEC을 만들자는 얘기를 관계자들과 나눈 적이 있다”면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공항에 정상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분야에서 악 소리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를 세계에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중요하다”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됨으로써 경주를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