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한국)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최근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전략,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메디시티·인공지능(AI) 로봇수도·모빌리티 산업 등 대구의 미래 경제 발전 방안을 소개했다. 취수원 및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대구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추석 개인 일정으로 고향 안동을 찾은 것을 제외하면 대구·경북(TK) 지역을 공식 방문한 것도 처음이다.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을 찾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가 대구의 취수원 이전이 시급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대구·경북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 환경부에 지시해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환경부가 하든 대통령실이 하든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며 “실효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결론 낼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대구에서만 뜯어갈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단상에 모셔야 하는데 행사 취지가 다르다 보니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 윤재옥·이인선 의원을 앞줄로 모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행사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 부의장에게 ‘전에 집권했을 때 하시지 그랬느냐’고 말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적대화되는 것, 혐오와 증오가 횡행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나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야 대외적 위기도 이기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수신업무 방법서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대다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갔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호금융권 고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연내 개정해 다른 업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21개국이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천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2박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원국들은 ‘인공지능(AI)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를 핵심 의제로 삼는 공동성명과 부속서 두 개를 채택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이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5년 만이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속화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는 AI 주도 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 간 빈부 격차뿐 아니라 한 국가 내 개인 간 AI 접근성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마무리하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AI가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AI·디지털 분야에서 소외받아 격차 문제가 생긴다”며 공동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라는 제목의 부속서에서 앞으로 5년간 역내 구조개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부속서에는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 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개의 핵심 방향이 담겼다. 아울러 ‘기업환경개선 실행 계획’ 부속서도 채택했다.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사업 입지, 시장경쟁, 분쟁 해결 등 5대 분야에서 앞으로 10년간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회의 첫날인 지난 21일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 혁신 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재무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개 주제로 구성됐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인천플랜은 경주 정상회의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AI 시대의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며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담은 ‘경주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과는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과 디지털 격차 해소 협력 방안을 담은 두 개의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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