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해당 거래는 전산상에서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됐고, 실제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2018년 30여 차례에 그쳤던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00여 차례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 업주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자로 A씨를 해고했다.
이국적인 완자·만두·카레의 맛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기 요리를 만들어본다. 처음으로, 튀르키예의 완자 요리 쾨프테를 만든다. 각종 채소와 다진 소고기를 동그랗게 뭉쳐 익힌 뒤 토마토소스를 곁들인다. 다음으로, 다양한 향신료와 양고기 소를 넣은 네팔의 전통 만두 모모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닭고기와 요구르트, 토마토, 콩 등을 넣고 끓이는 파키스탄의 치킨 카레를 만든다.
고대 로마를 움직인 ‘황금 물방울’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이탈리아로 떠나 고대 로마 제국을 움직인 두 가지 ‘황금 물방울’을 찾는다. 첫 번째 물방울은 고대 로마의 대표 조미료이자 로마군의 핵심 보급품이었던 액젓 가룸. 아말피 해안의 어촌 체타라에서는 지중해 멸치를 숙성해 깊은 맛의 액젓을 빚고 있다. 두 번째 물방울은 올리브오일이다. 이탈리아의 곡창이라 불리는 칸나에 평원을 찾아 올리브오일을 맛본다.
시장가 최대 4조3000억원 달해트럼프 “수입한 뒤 판매할 것”미 유조선 11척, 선적 위해 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석유 이권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운송돼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반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내린 금수 조치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었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인수해 시장가로 판매한 뒤 그 이익을 양국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3000만~5000만배럴은 베네수엘라의 평시 생산량 기준으로 30~50일치다. 5000만배럴어치 원유의 시장가는 최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확보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물량의 최대 80%가 중국으로 갔지만 제재가 해제되면 이 물량 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들에 수출하는 방안을 베네수엘라 당국자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재가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자금줄을 조여왔다. 지난달에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했다. 이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백만배럴을 출하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석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워크숍에서 “석유회사들과 만나겠다”며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면 미국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아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석유기업 셰브론은 원유 선적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미 유조선 11척을 베네수엘라에 보냈다. 유조선 11척은 하루 15만2000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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