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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정자원 리튬배터리, 법 어기고 재하청업체가 옮기다 불났다”

작성일 25-10-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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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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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전 작업 과정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하도급업체가 과거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원 차단과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작업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배터리를 옮기다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2일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배터리 이전 작업은 대전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 1곳을 비롯해 2곳이 공동수주했다. 이 업체들이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들은 제3의 전기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작업 당시 실제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제3의 업체 직원이 서류상 수주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실제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담당한 제3의 업체와 제3업체의 재하청 업체 직원들은 모두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이전에 UPS 설치 공사는 해봤지만 이전 공사 경험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배터리 방전 등 이전 작업 시 필요한 매뉴얼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공사 전 UPS로 들어가는 주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배터리팩과 연결된 부속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려면 배터리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한 화재 당시 충전율은 90%였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정한 실제 충전율도 80%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간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감리 업체 관계자 등 29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국정자원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은 화재 발생 배터리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6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50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25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되면서 복구율은 63.5%를 기록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2개(80.0%)가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도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위나 장 같은 소화 기관에 심각한 궤양이 생겼을 때 크기·모양이 캡슐형 알약과 비슷한 기기를 환자 입으로 넣어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바이오 프린터’라고 부르는 이 소형 기기는 물을 뿌려 불을 끄듯이 몸속에서 치료제를 뿌려 궤양을 메운다.
스위스 로잔연방공대(EPFL)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어드밴시드 사이언스’를 통해 위와 소장, 대장 등 소화 장기에 생긴 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새 기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심한 궤양은 현재 수술로 치료한다. 수술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불가피하다. 연구진은 수술 대신 약물을 품은 소화제 크기의 초소형 운반체를 환자 입으로 넣는 방법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이 운반체에 바이오 프린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바이오 프린터 내부에는 ‘바이오 잉크’라고 부르는 물질이 채워져 있다. 바이오 잉크는 해조류에서 뽑아낸 것으로, 세포가 회복되도록 돕는 궤양 치료약이다.
바이오 프린터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환자가 입으로 삼킨 바이오 프린터는 소화 기관으로 내려간다. 바이오 프린터는 자성에 반응하도록 설계됐는데, 이를 이용해 병원 의료팀은 몸 밖에서 자석을 움직여 바이오 프린터를 궤양까지 정확히 이동시킨다. 이동이 끝나면 몸 밖에서 바이오 프린터를 겨냥해 적외선을 쏜다. 이러면 바이오 프린터에 충전된 바이오 잉크가 분사된다. 바이오 잉크는 궤양 부위에 딱 붙어 구멍을 메운다.
임무를 마치고 속이 텅 빈 바이오 프린터는 다시 자석에 이끌려 환자 입 밖으로 배출된다. 연구진은 바이오 프린터를 모의 장기와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해 궤양을 메우는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궤양 치료 외에도 몸 안의 다친 조직을 복구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라며 “혈관과 복막 조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금융감독 체계개편 결정을 철회했다. 이때 함께 담겼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무산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민간기구로 되어 있으면서 공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후적 관리를 받지 않고 월권을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책임 의무를 져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