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서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 해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조치다.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아일랜드 대통령 선거에서 유럽의 재무장을 비판해 온 좌파 성향 캐서린 코널리 후보(무소속·사진)가 당선됐다. 코널리 당선인이 중도 우파 공화당의 미할 마틴 총리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코널리 후보가 1순위 투표에서 63.4%를 얻어 경쟁자인 헤더 험프리스 통일아일랜드당 후보(29.5%)를 두 배 이상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했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대선은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들의 득표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표가 진행된다. 코널리 후보는 1차 개표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그는 이날 더블린성에서 “다양성을 옹호하고 평화의 목소리가 되며 중립 정책에 기반해 정부를 건설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위한 포용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코널리 당선인은 ‘흙수저’ 정치인이다. 아일랜드 서해안 지방 도시 골웨이 출신으로 사회주택 단지에서 본인을 포함해 14명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다. 임상 심리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야간 강좌로 법학을 공부해 1991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BBC는 전했다. 1999년 노동당 소속으로 골웨이 시의원에 선출됐고 이 지역 시장을 지냈다. 의회에는 2016년 무소속으로 입성했다. 2020년에는 아일랜드 여성 최초로 하원 부의장을 지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널리 당선인의 승리가 “마틴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랄한 비판”이라며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와 임대료·생활비 상승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코널리 당선인 지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코널리 당선인은 신페인당, 노동당, 사회민주당 등 다양한 좌파 성향 정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급진주의자로 불리는 그는 직설적 화법으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판하자 그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일부”라고 맞대응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한 유럽의 재무장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군비 확충을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코널리 당선인이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유럽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고 평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군사적 중립’을 내세우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유럽 내 대표적인 친팔레스타인 국가이기도 하다.
논란을 의식한 듯 코널리 당선인은 선거 운동 중 “대통령직의 한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상징적 군사 원수에 그친다. 대통령 임기는 7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마틴 총리의 임기는 2027년 후반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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