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2명 사망·2명 중태’ 경주 아연공장 질식 사고···27일 합동감식 > 견적문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2명 사망·2명 중태’ 경주 아연공장 질식 사고···27일 합동감식

작성일 25-10-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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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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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북 경주에 있는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을 시행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발생했다. 이 수조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고, 이중 50대와 60대 노동자 2명이 숨졌다. 40·50대 노동자 2명은 중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외주업체 소속인 이들은 사고 당일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7일에도 해당 지하 수조 내부 페인트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관 작업을 위해 지하 수조에 들어간 노동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다른 노동자 3명이 뒤따라 내려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지하 수조 내부를 유해가스 측정 장비로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고농도(206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가스로 원인을 국한하지 않고 유독 가스가 지하 수조에 유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을 찾았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의 유가족들은 참사 3주기를 앞둔 이날 고인의 사진을 담은 액자를 ‘별들의집’ 벽에 걸었다. 이들은 사진 속에서 활짝 웃는 희생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입을 맞추며 오열했다.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