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캄보디아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경우는 없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551건 중 101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지난 1월~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101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석현 캄보디아 경찰영사는 “해결되지 않은 100여건은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라며 “신고를 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 ‘처리 중’으로 남았다가, 연락이 재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사례는 없었다. 김 대사대리는 ‘현지 동포나 여행 온 한국인이 납치된 적이 있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동포사회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납치·감금 신고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자, 김 대사대리는 “동포(교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태국대사관은 올해 태국 내 스캠 범죄 관련해 5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박용민 주태국대사는 “올해 스캠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28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초국경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사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기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납치·감금 신고가 된 경위와 사유 등이 유형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유형별로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영사는 “아무도 자기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신고한 사람은 없다”며 “(범죄 연루 여부는)한국에 들어간 다음 수사기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2명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건설 현장에서 국내 10대 대기업 건설사의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3명에 달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0대 건설사의 산업재해는 최근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58건으로 매주 산재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2021년 54건에서 2022년 60건(사망 2명), 2023년 68건(사망 1명), 2024년 74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산재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도 34건이다.
2위인 현대건설도 5년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2년 42건(사망 1명), 2023년 72건(사망 1건), 2024년 84건이다. 지난 8월까지도 46건(사망 1명)이 발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인천 송도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 130건로는 7위이다. 그러나 사망은 5명으로 대우건설과 같다.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 보다도 높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인천은 2021년 지난 6월까지 모두 99명이 사망햇다. 매년 2021년부터 4년 연속 23~24명이 숨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업 사망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4년 7.3%로 증가했다.
사망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군·구별 사망자는 서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17명, 중구 13명, 남동구 11명, 미추홀구 10명 순이다. 대형 건설 현장이 밀집한 서구·연수구 두 지역에서 전체 사망자 99명 중 45.5%인 45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했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이 추락사이다. 이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다. 이어 부딪힘 11명, 맞음 8명, 무너짐 5명, 깔림·뒤집힘 5명 순이다.
허 의원은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인천 산재 발생을 주도하고, 매년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사망사고의 60%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이라는 점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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