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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르면 2027년, 일본은 동성혼 법제화될 것… 그런다고 불행할 사람 있나요” [플랫]

작성일 25-10-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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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를 묻고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취지의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관련 소송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만, 네팔, 태국에 이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시카와 다이가 전 일본 참의원(51)은 “이르면 2027년 일본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진다면 불행해질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7월까지 의정 활동을 한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에서 게이로 커밍아웃한 후 당선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선 이후 동성혼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의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질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된” 대만, 아직은 다른 한국·일본 성소수자의 삶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법원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가족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도쿄·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 5개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2027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급변하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도 극우화가 심각한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당선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동성혼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성혼과 관련해 종교계의 반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유사하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여러 보도를 통해 통일교가 동성혼을 반대하라는 압박을 정치권에 가해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등 성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독재 국가 중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는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친위 쿠데타(불법 비상계엄)도 겪었고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랑이 이길 때까지”…동성혼 법제화 소송 나선 11쌍의 부부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취임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소개하며 “성소수자 친화적인 정책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용역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포용적일수록 직무 만족도와 직장 잔류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드러낸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나처럼 정체성을 밝히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문제”라며 “자라날 아이들의 인권과 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울산 HD가 신태용 감독을 부임 65일 만에 경질한 이후 K리그 초유의 하극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광주FC전에서 이청용(37·울산)이 페널티킥 골을 넣은 뒤 골프 클럽을 휘두르는 세리머니로 전임 감독을 조롱한 추태는 조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울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K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왕조를 구축했던 울산이 불과 1년 만에 이처럼 추락한 근본적 원인은 명확하다.
구단이 리빌딩 방향을 확립하지 않은 채 감독만 교체했고, 선임 후에도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 우승 후 순차적인 정리 없이 그대로 스쿼드를 유지하면서 고참들에게 권력이 생겼다. 감독을 건너뛰고 구단 고위층과 직접 소통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굳어졌고, K리그에서 네트워크가 부족한 김판곤·신태용 감독은 선수단 제어에 실패했다.
울산이 2022~2024년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명보 감독의 확고한 권위가 있었다.
홍 감독은 선수 시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고, 지도자로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이끌어 K리그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성을 쌓았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지내며 행정가의 면모까지 갖췄다.
홍 감독은 2024시즌을 앞두고 이청용을 전력 외 자원으로 통보했다. 김광국 전 울산 대표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감독은 이청용을 통해 선수단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난 선수단의 반발은 없었다. 홍 감독의 권위 앞에서 어떤 불만도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없었다.
김판곤·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두 감독은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성과를 냈지만 울산에서는 홍 감독 시절 확립된 권위를 이어받지 못했다. 오히려 구단은 고참 선수들과 직접 소통했다.
지난 1일 상하이 선화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 직후 일부 고참 선수가 구단 고위층과 면담하며 “신 감독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전달했고, 구단은 경질을 결정했다. 이 내용을 신태용 감독이 폭로했다.
울산의 실패는 우승 후 과감한 세대교체를 실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우승에 기여한 노장 선수들은 존재감이 크다. 팬들의 반발을 의식해야 하니 구단은 결정하기 어려워한다. 울산은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제 울산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K리그 네트워크가 강하고 선수단을 장악할 네임밸류를 갖춘 감독을 우선 선임해야 한다”면서 “그에게 선수 영입과 방출부터 훈련까지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야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상이 마무리될지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치고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귀국해 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이후인 22일 진행됐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인터뷰가 있던 날 추가 협상을 위해 다시 출국해 24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 지급을 내세웠으나,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김 실장이 전날 출국하며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양해각서)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비롯해 줄곧 국익에 반하는 관세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CNN은 이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이번 APEC을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평화 중재자(피스메이커·peacemaker)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인터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질문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