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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여론 악화’ 이상경…여당 ‘돌발 리스크’ 수습 골머리

작성일 25-10-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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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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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갭투자’ 논란 확산에박지원 “그 사람은 나쁜 사람”당내 ‘사퇴 촉구’ 요구 거세져
새 부동산 대책에 ‘찬물’ 경계대통령실도 여론 향방 ‘주시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근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7년) 결과를 보면 13~18세의 근시 유병률은 85.2%, 고도근시는 14.7%를 기록했다. 근시는 청소년기에 성장과 함께 진행됐다가 이후 성인이 된 뒤에도 자연스럽게 교정되지 않는다. 특히 고도근시는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망막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더욱 심각한 시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에 초점을 맺으면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다. 근시는 안구의 길이가 정상보다 앞뒤로 길어지면서 이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혀 멀리 있는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중 안경 도수를 나타내는 디옵터로 -6디옵터 이상이거나, 안구 길이가 26㎜ 이상일 때부터 고도근시로 분류된다. 고도근시 가운데 굴절력에만 문제가 있는 환자는 안경이나 렌즈로 시력 교정이 가능하지만 안구가 앞뒤로 심하게 길어진 환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고도근시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망막과 관련이 있다. 눈에서 고성능 센서 역할을 하는 망막은 ‘그물을 이룬 막’이라는 이름처럼 1억개 이상의 세포가 얽히고설킨 정교한 조직이다. 안구 가장 안쪽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도근시로 안구가 심하게 길어진 환자는 망막과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까지 영향을 받아 병적인 시력 이상(황반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박운철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는 “풍선을 크게 불수록 표면이 얇아지고 터지기 쉬운 것처럼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망막이 약해지면서 손상이나 노화에 더욱 취약하게 변하는 것”이라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는 황반변성의 한 종류지만 고령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황반변성과는 원인과 진행 양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근시로 안구 심하게 길어지면망막박리·시야장애 등 나타나
증상 시작되는 6~10세 ‘중요’교정시력 1.0 정도의 안경 착용6개월마다 단층촬영·안저검사
고도근시가 있으면 안구가 확장되면서 망막 바깥쪽 조직에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작은 혈관들이 새롭게 자라나기 쉽다. 이 신생혈관에서 새나오는 혈액이나 체액은 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혈관들 때문에 망막의 중심부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야 한가운데가 깜깜해지는 중심 암점이 생기기도 한다.
안구가 확장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 세포조직이 따라가지 못하면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층이 서로 분리되는 위험한 증상도 보일 수 있다. 이 증상이 황반 중심부까지 침범하면 시력이 저하되고, 더 심해지면 망막 가운데에 구멍(황반원공)이 생기다 최악의 경우 망막 조직이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망막박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는 안과 질환은 보통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도근시가 부르는 시력 이상은 40대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고도근시 환자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안구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40~50대엔 망막과 황반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60~70대에 새롭게 황반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안구의 비정상적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생혈관과 망막층간분리 같은 고도근시의 합병증은 주사나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근시와 고도근시는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TV·컴퓨터 화면을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거나 눈을 비롯해 신체 전반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시가 가장 흔히 시작되는 6~10세 무렵은 진행 속도 역시 빠르므로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고도근시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진다.
고도근시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시가 나타나는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시력을 점검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근시를 교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안경 착용이다. 교정시력이 1.0 정도가 나오도록 도수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안경을 써도 성장기엔 시력 저하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 시력 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인 근시 억제 치료법으로는 흔히 ‘드림렌즈’라 부르는 각막굴절교정렌즈를 수면시간 동안 착용해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교정 효과를 보는 방법도 있다.
김대희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는 “근시 치료는 진행이 느려지는 12세 이후로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6~10세 전후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시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정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도근시 환자라면 평소 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눈의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망막단층촬영 및 안저 검사를 최소 6개월마다, 안구 길이 검사는 1년마다 받는 것이 좋다. 갑자기 시야의 한가운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깜깜해지는 중심 시력저하가 발생할 경우엔 지체하지 말고 망막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도근시 외에도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다양한 망막 질환이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지만 기술의 발달과 신약 개발로 이전과 달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
박운철 교수는 “먼지나 작은 벌레가 떠다니는 듯한 비문증, 눈앞이 번쩍거리는 광시증 등도 망막 질환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9일 북한군 20여명이 서부 전선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와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지역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
군은 수차례 사전 경고방송을 했고, 경고방송에도 이들이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들은 군의 경고사격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북상했다.
당시 북한군들은 지뢰매설 등 MDL 일대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로 파악됐다.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군들이 작업하다 일시적으로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있던 이날은 북한군 1명이 강원 철원 지역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날이다.발생 시간과 장소를 볼 때 두 사건은 무관해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