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보물을 빠르고 조용하게···” 루브르 절도 때 쓰인 독일 사다리차 업체의 ‘독일식 유머’
작성일 25-10-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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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절도범들이 사용한 사다리차 제조업체인 독일의 뵈커는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 루브르 박물관 아폴론 갤러리 외부 베란다까지 뻗어 있는 자사의 사다리차 사진을 올렸다.
사진 아래엔 “빠르게 이동해야 할 때”라며 “뵈커는 230V 전기 모터 덕분에 속삭임처럼 조용하게 최대 400㎏의 보물을 분당 42m의 속도로 운반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4인조 일당이 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 2층 베란다로 침입한 후 7분 만에 약 1499억원으로 추산되는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업체의 알렉산더 뵈커 이사는 AFP 통신에 이번 절도 사건으로 아무도 다치치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유머를 살짝 가미해’ 회사를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도 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을 활용해 우리 회사에 약간의 관심을 끌 기회였다”고 말했다.
뵈커 이사는 뉴스 보도를 통해 자사 사다리차를 알아봤다며 “이 기계는 몇년 전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장비를 대여하는 프랑스 고객에게 판매됐다”고 말했다.
뵈커의 새로운 홍보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소셜미디어엔 “마케팅 천재”, “당신이 승자”, “이게 독일식 품질”, “누가 독일인이 유머가 없다고 했나” “당신의 메시지가 왕관을 차지했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범행 현장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절도범들이 창문을 깨고 침입한 아폴론 갤러리 외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전했다. 관광객들은 범행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거나 그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보석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인터넷 중고사이트 ‘빈티드’에는 터무니없는 가짜 보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 프랑스판이 전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온 금으로 된 왕관. 새것. 100유로’, ‘외제니 황후(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마리 아멜리 왕비의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빈티드프랑스 측은 “관련 광고를 즉시 삭제했으며 발견되는 대로 즉시 삭제할 것”이라며 “사기성이나 기만적인 광고는 빈티드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지하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장 카라반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 허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1심은 A씨와 수사관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제보자 사이에는 (녹음이 이뤄진 장소를)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보복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까지 계속됐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A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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