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조 장관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송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 외교 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의 조 장관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지난주 국감에서 조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변했고,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다’ ‘첫 보고에는 납치라는 단어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어제 (현장)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11일 대사관 첫 보고에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있었다”며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 달 전 첫 보고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본인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감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주캄보디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째 공석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 대사관의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 보고,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사 임명이 매우 시급한 것은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며 “조직적 범죄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상태로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당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투자정보방(리딩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만으로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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