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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국 15차 5개년 계획 미리보기…“가격경쟁 단속, 친환경 산업 4000조원 규모로”

작성일 25-10-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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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국 공산당은 24일 전날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설명회를 열고 향후 5년간 대내외 난제를 기술자립과 첨단산업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내권’에 대한 단속과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옹호하며 국내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도 발표했다.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이번 4중전회에서 심사한 2026~2030년 중장기 발전계획 제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이전의 5개년 계획과 달리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고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순위로 거론됐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중국 경제는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중국의 미래 또한 실물 경제에 달려 있다”며 신흥 산업에 대한 미래 지향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동안 컴퓨팅 인프라, 지능형 주행, 스마트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키고 인공지능(AI)을 제조업에 응용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양자 정보 등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중국 내 저개발 지역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이며 이는 여전히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낮고, 세계 평균보다 17%포인트 낮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간 악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권’으로 불리는 퇴행적 경쟁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플랫폼의 할인 경쟁이나 공장의 저가 출고 경쟁 등에 단속을 시작했다.
레이하이차오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 주임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현 79세인 평균 수명을 80세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며, 기초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명시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우주산언과 친환경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5차 5개년 계획에는 향후 5년 안에 선도적인 우주 개발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우주 개발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정 주임은 중국의 현재 11조위안(2200조원)인 친환경 저탄소 산업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2배(4400조원)로 늘리고 약 100개의 국가급 무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대외 전략을 연계한 발언도 나왔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보호주의가 증가해도 경제적 세계화는 여전히 세계적 추세”라며 “중국은 집단적 개방성을 추진해 중국 시장을 글로벌 혁신의 시험장이자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과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은 15차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15차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 공개된다.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약품처럼 정제·캡슐형으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475곳으로, ‘일반식품’임에도 외형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약처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총 550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이었고,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 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혼란은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정제·캡슐형 제형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고, ‘건강기능식품 아님’ 등을 알릴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상품이 ‘당류 가공품’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가 거부한 사례도 있다.
소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글로벌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에서 안전성을 앞세워 기술 지배력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SK온에 따르면 이 CEO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배터리 및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 CEO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CEO는 “ESS 사업은 전기차에 이은 중요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액침냉각 기술 등 고안전·고효율 솔루션, 고객 맞춤형 통합 모듈 설계, 화재 조기 진압 솔루션 등 주요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등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Z-폴딩 등 SK온의 배터리 안전성 기술력도 소개했다. 이 CEO는 “SK온은 배터리 특성과 상태에 기반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안전진단 고도화 기술’을 개발했다”며 “사이버 보안과 기능 안전성 수준을 동시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SK온의 BMS는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획득했다. 국내 업계 최초로 기능안전관리체계(FSMS) 레벨3 인증도 받았다.
SK온은 또 Z-폴딩 기술로 안전성을 강화한 하이니켈 배터리를 생산 중이다. Z-폴딩은 분리막 사이에 양극과 음극을 지그재그 형태로 균일하게 쌓아 두 전극이 직접 맞닿을 가능성을 차단해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이 CEO는 “배터리 사업에서 안전성과 신뢰야말로 최우선의 가치”라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ESS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