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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성별 인식차 해소 꼭 필요···‘성차별보다 역차별 집중’은 아냐”

작성일 25-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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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에 대해 “청년 세대 중 불이익을 체감하는 영역에 대한 해소가 같이 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청년 남성 역차별’에 대해선 “병역 관련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있는 성찰을 하며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분들이 모여 어떤 지점에서 차별로, 불이익으로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오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젠더갈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시각차이, 인식차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며 “갈등이라는 용어를 쓸수록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공정성을 느끼는과정에서 숙의 과정 통해서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 점검 등을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성평등부가 역차별 담론에만 비중을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확대 개편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하고 주무과로 배치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역차별 담론에 집중해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집중하지 않는 거냐는 우려는 저희 부처의 업무를 보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성형평성기획과가 다루는 의제가 전체 성평등 업무를 다루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떠오르지 않는 여러 위원회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소속과 사무국 여부에 무관하게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성평등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확인된 인신매매·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된 분들의 심리·법률지원이 마련돼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국내든 해외든, 인신매매든 성매매든 성평등부나 피해자 지원 상담소로 연락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 경찰청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성평등부의 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지원 연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본 성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가 답이란 생각을 했었다”며 “그간 도외시됐던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에 대해 많은 분께 알리고 다른 부처와 수요 차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세계 저명 유대인 인사들이 유엔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가자지구 등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 이스라엘 당국자, 작가, 지식인, 배우 등 450여명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행위에 책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하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스라엘 제재안을 보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개됐다.
비영리단체 ‘유대인들은 행동을 요구한다’(Jews Demand Action)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지도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가자) 휴전을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로 전환하고, 이스라엘의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적 분리정책)를 종식하며,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 모두의 미래 복지를 보장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불처벌 관행을 끝내며,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보편적이며, 우리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이끄는 유대인의 윤리를 되찾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우리는 모든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수많은 법률, 헌장, 협약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위반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의 행동이 법적 정의에 따라 집단학살로 판단될 것이라는 증거가 쌓이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아브라함 버그 전 의장,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과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조너선 글레이저, 영국 작가 마이클 로젠, 캐나다 작가 나오미 클라인, , 미국 배우 월리스 숀, 에미상 수상자인 일라나 글레이저와 해나 아인바인더, 퓰리처상 수상자인 벤저민 모저가 서명했다.
이스라엘 지휘자 일란 볼코프, 미국 코미디언 에릭 앙드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데이먼 갤것, 오스카상을 수상한 언론인이자 다큐멘터리 작가 유발 아브라함, 토니상 수상자 토비 말로, 이스라엘 철학자 옴리 뵘 등도 서명에 함께했다.
콩·양파 등 특화품목 중심의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을 4~8배 늘리는 데 성공한 ‘경북형 공동영농’이 내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대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6곳을 우선 선정하고, 2년간 1곳당 평균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국비 26억원을 들여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영농 면적 20㏊ 이상, 농업인 5명 이상 참여 농업법인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 작물, 과수, 조사료 등 모든 품목을 지원한다. 경북에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7일까지 농식품부에 추천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 농지임대), 출자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된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23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기존 벼농사를 짓던 곳에 콩·양파 등의 이모작을 통해 소득을 4~8배가량 올렸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세제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경북형 공동영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해 국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