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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상회담 성과 한꺼번에 발표 기대”…우라늄 농축 권한·재처리 확대 주목

작성일 25-10-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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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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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게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사항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금융감독 체계개편 결정을 철회했다. 이때 함께 담겼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무산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민간기구로 되어 있으면서 공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후적 관리를 받지 않고 월권을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책임 의무를 져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국가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항공 보안등급을 상향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10월 31~11월 1일)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보안 및 공항운영 전 분야에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1일 24시까지 항공 보안등급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항공 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5단계로 구분된다.
‘주의’로 상향되면 보안검색 출국 절차 등이 강화된다. 촉수검색과 수화물 개봉검색이 확대되고, 높이 3.5cm 이상의 신발은 벗어 X-레이 검색대에 투입해야 한다. 보안검색 절차가 강화돼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 이용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중 관계기관과 협조해 출국장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보안검색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보안등급 상향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APEC 전용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각국 귀빈의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추가 확보, 경주 행 시외버스 노선 증편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하루 평균 900명의 인력과 120대의 장비를 투입해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주차장, 주변도로 등 공항 전 구역의 환경미화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합동 대테러 훈련과 공항구역 내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도 벌였다.
이학재 인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보안등급 상향으로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일반 이용객들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