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APEC 기간을 거치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준비를 총지휘하는 김 총리는 “초격차 K-APEC”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를 방문해 APEC 주요 시설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미·중 관계의 긴장, 한·미 간 (관세협상)이 일정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진행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APEC을 계기로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 도출 가능성에 대해 “막판은 참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초반에 상당히 간극이 크다고 했던 쟁점들이 좁혀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초격차 K-APEC을 만들자는 얘기를 관계자들과 나눈 적이 있다”면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공항에 정상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분야에서 악 소리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는 31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최종 점검차 경주를 방문했다. 지난 7월 총리 취임 후 이번이 8번째 경주 방문이다. 김 총리는 “여덟 번 올 때마다 각각 다른 부분을 점검했다”면서 “이번에는 (정상들의) 이동 경로 등을 중심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주 APEC 관문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날 현장 점검을 시작한 김 총리는 이후 경주로 이동해 엑스포공원 경제전시장,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정상 만찬장인 호텔 라한셀렉트 시설물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의외로 맨 마지막에 새집증후군 냄새를 어떻게 빼느냐로 애를 먹고 있다”며 “하루종일 공기청정기를 돌리거나 기압 차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한 아이템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소소한 디테일 중에 입국하는 분들께 드리는 웰컴(환영) 카드가 있다”면서 “명함만 한 크기인데 QR코드를 찍으면 APEC 관련 역사를 알려주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뒤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A씨는 애초 약속과 다르자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약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B씨는 2024년 5월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뒤 3개월 멤버십에 유료 가입하며 99만 원을 냈다. 하지만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컸고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 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SNS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64.8%(324명)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324명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118명),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 등을 꼽았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모두 373건이었다. 이 중 282건(75.6%)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경우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 기간을 내세워 ‘환급 지연’이 250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불이행’ 사례도 8.9%(25건)나 됐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아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가 25일 조현 외교부 장관 주최로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관련 실·국장, 동남아 12개 재외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해 마약, 스캠,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이 주재국 관계 당국에 한국 정부의 강력한 초국가범죄 대응 의지를 재차 전달하고, 주재국 정부와의 공조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 행정원, 영사협력원 등 대사관 인력 증원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지 당국과의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단속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초국가범죄가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 효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 공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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