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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점선면]제한구역 불쑥불쑥, ‘을미사변’ 건청궁까지···김건희 가는 곳에 ‘성역’ 없었다

작성일 25-10-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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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상왕(태종)이 이르기를 ‘대실의 서쪽에 별묘를 세우고, 칭호는 마땅히 영녕전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종과 자손이 함께 편안하리라’라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종묘의 부속건물인 영녕전은 세종 때인 1421년 후손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종묘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인데요. 조상들의 안식을 위한 공간인 만큼 조선 시대 내내 신성한 장소였고, 현대에는 특유의 고요함과 엄숙함으로 ‘동양의 파르테논’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곳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문화적 자긍심으로 아껴 마지않을 ‘성역(聖域)’인 셈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최소 2차례 종묘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평소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종묘뿐만이 아닙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궁궐도 수시로 찾았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임기 중 종묘와 궁을 찾은 횟수는 총 11회에 달합니다. 국가유산청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반으로, 또는 홀로 2023년 1월23일 덕수궁 석조전, 2월23일 창덕궁과 후원, 3월5일과 9월12일 경복궁, 10월4일 종묘를 찾았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23일과 28일 창덕궁 후원, 6월4일 경회루, 9월3일 종묘, 10월1일 경복궁, 10월24일 흥복전 등을 방문했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먼저 관람에 대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거론됩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적을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해 9월 종묘 차담회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김건희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이 규정의 예외인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 조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국가원수가 아니고, 종묘 차담회도 사적 이용에 가까워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직권남용이란 쉽게 말하면 ‘월권’인데요. 지난 9월 김건희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관련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묘 차담회에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운영 당시 전시회를 열었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아들, 딸과 동행했다는 점이 사적 이용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공무도 아닌데 제한구역까지 들어간 점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3년 3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는데요. 평소엔 닫혀있는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에는 경복궁 근정전 내부로 들어가 어좌(용상)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묘 차담회 때는 신실(왕과 왕비 등 죽은 사람의 위패가 있는 곳)까지 열었고요.
해당 건물들의 관람이 평소 제한되는 건 하나같이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보 경회루는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가장 큰 전통 목조 건축물이고,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생활 공간이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비극의 역사가 서린 장소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 때 연 종묘 영녕전의 1신실은, 종묘에서도 가장 웃어른인 목조(태조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차담회도 여러 번 실시했는데요.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왕이 제사시 찾는 곳), 10월 경복궁 흥복전(왕의 외교관 접견장)에서도 차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유산에서의 행사는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국제검사협회 경회루 만찬, 2005년 세계신문협회와 세계철강협회의 창경궁 명정전 만찬 등인데요. 술과 식·음료, 담배가 반입돼 문화유산 보호에 소홀했던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장이었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유산의 활용을 무조건 막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적 전통과 가치를 알리는 데 문화유산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4년 방한 당시 경복궁 근정전 내부를 둘러본 뒤 “아름답다”고 극찬했는데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느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논란은 없었고요. 이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화유산의 공적 활용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문화유산들의 가치는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과 기원의 유구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종묘에서 실시되는 제례악은 예법의 정교함과 엄숙함을 인정받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요. 경복궁은 왕의 즉위 등 중요 의식이 치러진 옛 영광과 일제강점기 일장기가 걸린 비극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장소의 역사성과 이에 대한 존중 역시 가치의 일부인 셈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행동을 삼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국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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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사기 범죄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원조가 끊기면 무고한 지역 주민이 피해 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제이컵 심스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은 지난 22일 기자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ODA 예산 삭감은 취약한 현지 주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심스 연구원은 “한국 정계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ODA 사업을 축소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식수, 교육, 보건 등 인도적 지원에 절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NGO에서 활동했으며 미국 정부가 추진한 인신매매 근절 프로젝트 고문 경력이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프라 건설부터 사법제도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 주력해 원조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7100만원이다.
캄보디아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범죄 온라인 기사에는 ‘캄보디아 ODA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에 무슨 ODA’ 등 댓글이 달렸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메콩강 개발 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ODA 축소론’의 근거가 됐다.
NGO 활동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으로 원조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ODA를 줄이면 캄보디아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의 프놈끄라움 마을에는 2007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한국 NGO 로터스월드는 수원시 ODA 예산과 종교기관·개인 후원금 등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이 마을에선 새 학교가 생기면서 약 5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현지인을 선생님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피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이곳에 머물던 봉사단 17명은 한국으로 중도 귀국했고, 향후 봉사 파견 계획도 취소됐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국장은 “사무실에 ‘왜 범죄 국가를 도와주냐’는 항의 전화도 걸려왔다”고 전했다.
범죄 여파로 이미 캄보디아 내 일부 ODA 사업은 중단됐다. 경상남도는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을 취소했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메콩강 수자원 관리 협력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 사기 단지에 감금된 사람 한 명을 구출해서 일상으로 돌려보내기까지 적게는 5명, 많게는 수십 명 NGO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심스 연구원은 전했다.
한 글로벌 인신매매 피해 지원 NGO 소속 활동가 A씨는 “캄보디아 시스템이 교육이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원조가 중단돼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소속된 NGO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법률 대리, 일상 회복 등을 돕고 있다.
원조 사업 하나가 진행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심스 연구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현지 당국과의 지속적 조율, 안정적 자금 확보, 현장 인력 양성을 필수로 소화해야 한다”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수년 동안 쌓인 신뢰 관계와 인프라가 무너져 재개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ODA 사업이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제조업·건설·인프라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ODA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면 외교력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집단 및 범죄 연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 등 외교적 압박을 통해 초국적 범죄조직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스 연구원은 미국·영국이 함께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추적했듯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 대응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린스그룹을 넘어 캄보디아 고위 정부 관리 등 범죄와 연루된 더 넓은 네트워크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 특임교수는 “기존에 진행하던 ODA 사업을 철수하면 사업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가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ODA 사업 점검과 개선 등 방식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