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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기후위기, 농민 생존 문제인데 우리 목소리는 왜 안 듣나”

작성일 25-10-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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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농민에게 기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에서 무 농사를 짓던 노인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수확기 벼가 다 쓰러졌고 배추와 들깨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먹을 양파, 마늘, 밀, 보리도 파종을 못했습니다. 기후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데, 기후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어떤 자리에서도 여성농민은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 총장은 지역·젠더·연령·계급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인 여성농민들은 도시·남성·전문가·기업 위주의 기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기후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NDC가 단순히 국가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줄일지 정하는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NDC는 누가 감축하고, 누가 취약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공적 책임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정부 주도 토론회는 대국민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청소년, 농민, 노동자 등 기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거친 뒤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4개 안을 두고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을 오는 11월4일로 연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정부가 제시한 안 중 가장 감축률이 적은 48%를 지지하고 있는 산업계에 대해 “산업계에서 내놓은 미래 배출량 전망은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현재 공급 과잉과 향후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배출량은 50%에 달하지만 2035 NDC 감축 목표에서 산업 부문 감축량 비중은 15~19%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이 ‘네메르(neMMER)’를 무기로 프리미엄 패션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롯데홈쇼핑은 2025 가을·겨울(FW) 시즌 전략 패션 브랜드인 네메르 상품을 본격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네메르는 최고급 소재에 특화된 브랜드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ne(neo=new)’와 ‘나를 마주하다’는 뜻의 MMER(me+mirror)를 결합한 명칭이다. 지난 18일 론칭 방송에서는 고급 캐시미어 니트와 프리미엄 아우터 라인업을 선보여 명품 수준의 패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 상품인 ‘루미에르 캐시울 블렌디드 니트’는 은은한 광택감을 주는 ‘글리터 얀’을 더해 세련된 질감을 강조했다. 특히 ‘브러시드 캐시미어 케이블 니트’와 ‘캐시혼방 시퀸 니트+바라클라바 세트’는 론칭 방송에서 호응을 얻어 총 5000세트가 판매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네메르는 홈쇼핑 패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브랜드”라며 “최고급 캐시미어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격을 무기로 삼던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최근 국내 제조 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산업 경쟁력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한·중 기업 간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거나’(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22.2%)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2010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고 답한 비중은 89.6%였다. 15년 새 국내 기업의 57%가량이 중국 기술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제품의 상대적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30% 이상 저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비슷하다’(13%), ‘한국산의 가격이 저렴하다’(2.4%) 순이었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도 중국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쟁 기업과 생산 속도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보다 많았다. ‘비슷하다’는 22.2%를 차지했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 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국내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69.2%를 차지했다. ‘영향 없음’이 23.5%, ‘긍정적’이란 답은 7.3%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란 응답 비중도 69.2%로 나왔다.
상의는 “가격 경쟁력만을 가진 중국산, 대륙의 실수는 옛말이 됐다”며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부 지원, 성장을 가로막는 폐쇄적 규제 환경,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유인책 구조를 개선해야 한·중 기술 역전을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파이를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