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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갯벌 순직 해경’ 민간업체가 신고·구조 요청…“해경 존재 이유 없다”

작성일 25-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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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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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경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은 “이 경사 구조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경사가 숨진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이곳에는 24시간 잠수구조요원이 출동 대기해야 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특히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인천시가 1억2000만원을 주고 운영하는 민간 드론업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경이 소지한 드론은 어디에 있었나”며 “해경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면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은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28명이 근무하는데, 이 경사가 순직한 날은 이 경사와 당직팀장 등 2명만 근무하는 등 해경의 근무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경사가 출동한 현장과는 전혀 상황 공유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은 해경은 구조현장에 출동할때 2인 1조가 원칙인데, 순직한 이 경사는 혼자 출동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 경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해경의 근무체계 등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잇단 악재로 ‘시련의 시간’을 보내온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오너 등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부진이란 악재에 이어 김 창업자가 지난 3월 암 투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위기감이 컸다. 주가도 2021년 최고가(17만3000원)에서 지난해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국민주’ 명성에 금이 갔다. 최근에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이 폭발해 개편 내용을 일부 되돌리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는 오랜 시간 그룹을 옭아맸던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게 됐다. 김 창업자 개인은 물론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140여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해왔으나, 그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떨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지난 7월엔 암이 재발해 재수술도 받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현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