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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찰개혁’ 강조한 이 대통령 “권한 늘어나면 국민 삶 나아지는지 질문에 응답해야”

작성일 25-10-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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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퇴사 약 11개월 만에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했다.
경향신문이 24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오케이는 지난 16일 설립됐으며 민 전 대표가 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오케이는 ‘연예인(가수, 작곡가, 순수음악인, 연기자, 모델 등)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 음반 제작, 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및 이벤트 기획, 제작업’,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등기에 기재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새 회사 설립을 암시하는 메모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가 올린 메모에는 ‘ooak’, ‘ooak records’, ‘only one always known’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를 떠난 후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인 민 전 대표는 2019년 브랜드총괄(Chief Brand Officer·CBO)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에 합류해 뉴진스 제작을 총괄했다.
이후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감사에 돌입하면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이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사내이사 사임 입장문에서 “제가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K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가요계에서 계속 활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 전 대표가 제작한 그룹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어도어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오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