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캄보디아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경우는 없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551건 중 101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지난 1월~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101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석현 캄보디아 경찰영사는 “해결되지 않은 100여건은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라며 “신고를 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 ‘처리 중’으로 남았다가, 연락이 재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사례는 없었다. 김 대사대리는 ‘현지 동포나 여행 온 한국인이 납치된 적이 있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동포사회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납치·감금 신고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자, 김 대사대리는 “동포(교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태국대사관은 올해 태국 내 스캠 범죄 관련해 5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박용민 주태국대사는 “올해 스캠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28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초국경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사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기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납치·감금 신고가 된 경위와 사유 등이 유형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유형별로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영사는 “아무도 자기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신고한 사람은 없다”며 “(범죄 연루 여부는)한국에 들어간 다음 수사기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2명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이 22일 “해당 법안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정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아니지요?”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 신청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음모론과 관련해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무너트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 원장에게 “원장님도 장기 기증을 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에게 “저도 장기조직, 인체조직을 기증했는데 국민이 많은 참여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달라”며 “허위 정보 대응이 미비했던 것 같다. 대응 계획 초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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