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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 청년 산재 상위 10곳 중 쿠팡이 3개…1위는 어디?

작성일 25-10-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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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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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청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기업 상위 10곳의 명단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계열사 3곳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배달 및 물류 관련 업종이 청년 산재 발생 상위 기업 목록 다수를 차지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9~34세 청년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상위 10대 기업에서 우아한형제들이 464건 신청 중 445건 승인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 물류 관리를 담당하는 CFS 185건(승인 168건), 한국맥도날드 143건(승인 139건), 쿠팡 배송을 담당하는 CLS 130건(승인 126건),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가 120건(승인 114건), 코스트코코리아 113건(승인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대 기업에 쿠팡의 3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삼성물산에선 87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졌고 78건이 승인됐다. 이 외에 제조업에서 한화오션(108건 중 104건), 현대자동차(95건 중 86건), HD현대중공업(76건 중 73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이므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에서 청년 산재 신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5%였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는 모두 2만6985건의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2만5538건이 승인돼 승인율 94.6%를 기록했다. 전체 산재는 17만3603건 신청 중 15만1753건(87.4%)이 승인됐다. 청년 산재 승인율이 전체보다 7.2% 더 높았다. 유족급여 승인율도 청년 노동자 승인율이 62%로, 전체 노동자 승인율 61.3%보다 다소 높았다.
업종별로 볼 때도 10개 업종 중 임업을 제외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9개 업종에서 모두 청년 산재 승인율이 높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전체 산재 승인율 대비 청년 노동자들의 승인율이 높은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업종별 청년 노동자 맞춤형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 공공기관에서 규정 미비를 근거로 ‘측근 챙기기’ 인사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일 시설사업본부장 A씨(상임이사)의 임기 만료 후, 경영관리본부에 있던 직원 B씨(일반1급)를 시설사업본부장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
이 공단의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는 이사장 유고 시 경영관리본부, 환경사업본부, 시설사업본부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그 외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제규정은 이사장과 상임이사(3명) 등 간부급 직원이 자리를 비울 시 대행 자격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사업본부장이 물러나게 되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부서의 선임급 간부(사업지원처장)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의견이다.
실제 지금까지 이 공단에서 특정 부서 직원이 다른 부서의 수장 자리로 이동한 사례는 없다.
B씨가 경영관리본부로 옮기면서 그의 업무는 현재 차선임자인 C씨(일반2급)가 대신 맡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환경사업본부장이 사퇴한 자리를 선임 부서장인 운영지원처장이 직무대행한 바 있다.
경영본부 1급 간부인 B씨를 시설본부장으로 앉힌 건 문기봉 공단 이사장의 뜻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2022년 10월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문 이사장은 통합 후 지금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다.
B씨는 조직이 통합될 당시부터 문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시각이다. 상임이사급인 시설사업본부장은 대구지역 도로와 하천, 공원 및 장사시설의 유지·보수, 지하상가, 사격장·승마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정한 바 있다. 시설공단을 비롯해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직무대행으로 운영 중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한 직원은 “문 이사장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자마자 직제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측근을 노골적으로 챙겼다”며 “부적절한 인사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시설공단측은 이사장에 대한 업무대행 부분만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뿐 이외 직급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분명한 만큼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이상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기봉 이사장은 “대시민 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B씨를 임명했다. 업무 경험이 많고 경력도 오래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치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이나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달 2일부터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하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