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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기후위기, 농민 생존 문제인데 우리 목소리는 왜 안 듣나”

작성일 25-10-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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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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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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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농민에게 기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에서 무 농사를 짓던 노인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수확기 벼가 다 쓰러졌고 배추와 들깨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먹을 양파, 마늘, 밀, 보리도 파종을 못했습니다. 기후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데, 기후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어떤 자리에서도 여성농민은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 총장은 지역·젠더·연령·계급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인 여성농민들은 도시·남성·전문가·기업 위주의 기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기후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NDC가 단순히 국가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줄일지 정하는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NDC는 누가 감축하고, 누가 취약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공적 책임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정부 주도 토론회는 대국민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청소년, 농민, 노동자 등 기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거친 뒤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4개 안을 두고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을 오는 11월4일로 연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정부가 제시한 안 중 가장 감축률이 적은 48%를 지지하고 있는 산업계에 대해 “산업계에서 내놓은 미래 배출량 전망은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현재 공급 과잉과 향후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배출량은 50%에 달하지만 2035 NDC 감축 목표에서 산업 부문 감축량 비중은 15~19%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21일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권자 1000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교육·학계 350인, 노동계·사회운동계 120인, 영화인·문학인 100인, 정치·종교계 30인 등 1000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지난 17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성명과 서명부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신군부가 온갖 모함으로 사북의 진실을 가려온 지 45년이 흘렀지만, 사북 광부들의 명예와 진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고 그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는데 핵심 당사자인 국가는 반세기 가깝도록 그들 앞에 얼굴 한 번 비친 적 없고 손 한 번 내민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사북항쟁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탄광 근로자와 가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해 일으킨 총파업이다. 광부들은 사흘 후 해산했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후 최소 200명이 연행돼 고문 당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가혹행위도 자행됐다.
당시 사북항쟁에 참여한 노동자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북항쟁은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북사건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며 국가 사과와 기념사업을 재차 권고했다.
매년 4월21일 열리던 사북항쟁 기념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사북항쟁동지회는 기념식을 11월21로 다시 연기하고 사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사북항쟁 피해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화위의 권고대로 국가가 책임있는 사과를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함께해달라”며 직접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지역균형발전 등 대구의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혁신 정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지난 6월25일 광주, 7월4일 대전, 7월25일 부산, 9월12일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다. 참석 가능 인원은 200명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대구 동대구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반쪽에 의지해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고,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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