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게 했다가 고소당하자 오히려 해당 직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0대 업주 A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B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금 3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는 등 B씨를 다그쳐 총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임금체불·준사기 등으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독촉하기 위해 B씨가 마치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가서는 상환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했다. 또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회에 걸쳐 연락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무고와 스토킹 혐의를 규명했다”며 “심리상담 지원 의뢰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만 있으면 뚝딱 리포트를 써내고, 그림과 음악을 창조해내는 시대다. 도깨비방망이가 따로 없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AI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걸까, 바보로 만드는 걸까.
MIT 미디어랩 연구진은 사람이 직접 쓴 글과 AI의 도움을 받아 쓴 글을 비교했다. 스스로 쓴 글은 개성 있었으며, AI를 활용한 사람들은 뭘 썼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글을 쓸 때 우리는 정보를 떠올리고 통합해 구조화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이어지고 활성화된다. AI를 활용해 글을 쓸 땐 뇌의 활성화도가 낮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은 고등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실험했다. 한 그룹은 AI에게 정답까지 받았고, 다음 그룹은 힌트와 피드백만을 받았다. 마지막 그룹은 스스로 문제를 풀며 공부했다. 이후 시험에서 첫 그룹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스스로 공부한 그룹과 비슷한 성과를 냈다. AI가 “학생의 사고를 유도”한다면, 효과적인 학습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I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수동적이 되는 순간 인간의 인지기능은 저하된다. 이는 오래전의 ‘수학 시간 계산기 허용’ 논란과 일맥상통한다. 이미 연산을 충분히 익힌 아이들에겐 계산기가 득이 되지만, 연산 기술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아이들에겐 독이 된다.
인지심리학자로서 인간의 뇌와 마음의 작동 과정을 연구해온 저자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등 11가지 질문을 통해 최신 연구의 흐름을 정리했다. AI와 함께 자라는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AI 리터러시(문해력)가 필요한지도 탐구한다. 그는 AI가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AI를 인간을 연구하는 도구로, “인간이 답을 찾는 과정을 도와주는 도구”로 쓰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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