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향했다.
나토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 일정은 이날 오후 늦게 전격 발표됐다.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평화협상을 둘러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백악관 회담이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보도들이 잇따른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양보를 직접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만날 예정이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동이 연기됐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을 두고 양국 외교 수장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벌써 3주기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23일 오전 10시29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설치된 새 빌보드 아래 시민이 남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아니 더 커지는 그리움으로 파아란 가을 하늘을 자꾸만 올려보게 됩니다.” 빌보드 아래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 두 개가 놓였다.
이날 공개된 빌보드에는 권은비 예술감독의 사진 작품 세 점이 걸렸다. 작품은 이태원참사 생존자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모습을 담았다. 참사 이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예술감독을 맡아온 권 감독은 “참사 생존자들이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을 지키려고 안아주다가 결국 기절했다고 증언한 데서 착안했다”며 “피해자를 포용하고 아픔을 보듬어야겠다는 고민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해보자”, “우리도 부둥켜안아 보자”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2023년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용산구청이 조성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명명하고, 시민과 예술가의 추모 메시지를 담은 빌보드를 설치했다. 권 감독은 “이 길은 참사 1주기에 만들었지만 결코 쉽게 완성되지 않았다”며 “기억을 예술로만 남기지 않고, 사람들이 방문해 느끼고 애도하는 ‘실천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59분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별들의집’에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빌보드 작품집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작품집에는 빌보드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진가, 미술가, 시인, 디자이너 등 예술가 25명의 작품이 실렸다. 희생자들이 다양한 국적을 지녔던 만큼, 작품집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발간됐다.
송혜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년 전 이태원 골목길은 저희에게 슬픔의 장소였다”며 “빌보드 앞에서 멈춰서는 시민들, ‘잊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분들을 보며 이 공간이 단순한 추모의 자리를 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화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며 “그날 그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돼야 한다. 이 공간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다.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3주기 기억식이, 25일에는 최초 신고 시각인 오후 6시34분부터 서울광장에서 추모 대회가 예정됐다. 사진 작품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별들의집에서 전시된다.
최근 5년간 퇴직 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해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된 검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퇴직 후 기업 등으로 이직을 할 때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0~2024년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검사·검사장 출신 인사는 24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자(보통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협회, 공직유관단체 등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가 된 퇴직자가 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검사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0명으로 늘었고 이어 2022년 4명, 2023년 3명, 지난해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명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주로 SK디스커버리, 서희건설 등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사 외에 검찰 수사관, 특정직 공무원도 최근 5년간 22명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중 매년 평균 4명(6~7%) 정도가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 혹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퇴직 검사가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업으로 가는 수많은 검사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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