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 등 각종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단순한 성과 중심을 넘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폭력 문제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및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한 조사기관을 넘어, 체육계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과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했다. 또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접한 2개 이상의 구역을 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자치구와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해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10월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4만9765명)의 50%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선거법에 따라 단독 선거구로 획정돼 1표의 가치가 다른 선거구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겼다. 이에 한 장수군 거주자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역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전북도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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