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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국방부 검찰단장, ‘채 상병 수사 외압 시기’ e메일 삭제”

작성일 25-10-2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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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23년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사진)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2023년 사건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북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10월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 영장 청구서에 이 내용을 적시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숨지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때이다. 특검은 김 단장이 관련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을 고의로 지운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날 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일 출석하라는 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2023~2024년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라며 “여기에 정책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문화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자산 동반성장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신임 경찰관 2376명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중앙경찰학교는 24일 제317기 신임 경찰 졸업식을 진행했다. 일반 공채 2010명, 경찰특공대·현장감식·사이버수사 등 경력 공채 366명까지 모두 2376명의 교육생들이 졸업하고 신임 경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번 졸업식에서 종합 성적 최우수자인 장진호 순경(24)은 대통령상을, 2위 박은실 순경(25)은 국무총리상을, 3위 정은강 순경(22)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특별한 사연을 지닌 졸업생들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서 근무하게 된 정중식 순경(36)은 어린 시절 TV에서 ‘경찰청 사람들’을 보면서 경찰이 되는 꿈을 키웠다. 4년 정도 시설 경비업체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수험 생활을 시작했고, 10개월 간 공부 끝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했다.
정 순경은 대학 시절 막연하게 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 시작한 헌혈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137회의 헌혈을 한 공로로 ‘헌혈유공 명예장’을 받았고, 장기·조직기증 희망 등록까지 마쳤다. 경찰에 입문하기 전부터 헌혈을 이어온 셈이다. 정 순경은 “경찰이라는 직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감을 요구받는다”며 “생명 나눔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하게 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7년여 동안 일했던 박지혜 순경(36)도 경찰관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킥복싱·무에타이 선수로 활동하던 김주영 순경(29), 정년퇴직한 아버지를 포함해 형·누나·매형을 따라 경찰관이 된 김재연 순경(24)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노력과 헌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은 신임 경찰관들의 실천에서 비론된다. 경찰의 모든 행동이 국민을 위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