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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모든 승용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2029년 1월부터

작성일 25-10-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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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 차의 경우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이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의 한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
22일 오후 1시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공장 안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 포항지청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루브르 박물관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2일(현지시간) 재개관했다. 그러나 관람객들의 관심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깨뜨린 유리창에 쏠리며 도난 현장이 새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재개관 첫날 루브르 맞은편 프랑수아 미테랑 강변도로 인도에는 해당 창문을 직접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북적였다. 검은 천막으로 일부가 가려진 이 창문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매체는 센강 유람선의 한 가이드는 루브르 앞을 지나며 “프랑스 왕관 보석을 훔치기 위해 도둑들이 부쉈던 창문이 저곳”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며 이 창문이 파리의 가장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 알리다는 가디언에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단순해서 충격적”이라며 “오히려 영화였다면 ‘지루한 각본’이라며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인조로 구성된 절도범들의 범행은 지난 19일 오전에 벌어졌다. 이 가운데 형광 안전조끼를 입은 2명은 작업자 행세를 하며 센강 변 외벽에 사다리차를 세운 뒤 루브르 2층(프랑스 기준 1층) 아폴론 갤러리의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이들은 고성능 보안 유리로 된 진열장을 절단기로 깨고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황후 외제니 왕관과 브로치 등 총 8점의 보물을 훔쳐냈다. 범행을 기다리고 있던 공범 2명은 오토바이 두 대를 타고 그들을 태워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22일까지도 아폴론 갤러리는 폐쇄된 채 회색 패널로 가려졌고, 수사관들이 현장을 정밀히 조사하는 동안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이동을 요청했다.
보안 허점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르몽드에 따르면 로랑스 데카르 관장과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은 이날 상원 현안 질의에 출석해 3시간 가까이 추궁을 받았다. 데카르 관장은 “박물관 내 상주 경찰서 설치 가능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박물관 인근 차량 접근 제한 등 물리적 방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들의 침입을 사전에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패”라고 인정하면서도 보안 시스템이 일부 노후화돼 있고, 외벽 전 구역을 감시카메라가 커버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데카르 관장은 사건 직후 엘리제궁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루브르 최초의 여성 관장인 그는 2021년 9월 취임 이후 박물관 대대적 개보수를 추진해 왔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은 “박물관 개혁의 동력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버텨달라”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