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분야별로 5급 공채는 313명(과학기술직 93명·행정직 220명), 외교관 후보자는 43명이 각각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과학기술직 27.3세, 행정직 27.9세, 외교관 후보자 27.2세다.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4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43세(1982년생)다.
성별 구성을 보면 5급 공채 남성 합격자는 200명(63.9%), 여성 합격자는 113명(36.1%)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직은 남성 75명(80.6%), 여성 18명(19.4%)이었고, 행정직은 남성 125명(56.8%), 여성 95명(43.2%)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는 남성 21명(48.8%), 여성 22명(51.2%)이다.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합격자는 오는 24~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외교관 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약 1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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