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이스라엘서 반환한 시신 135구, 가혹행위있던 교도소에서 돌아와”
작성일 25-10-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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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가디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무니르 알바르시 가자지구 보건장관은 시신 가방에서 발견된 문서 분석 결과 시신 135구가 스데 테이만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알바르시 장관은 “시신 가방 안에 있는 문서의 태그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으며 DNA 검사가 스데 테이만에서 실시되었다는 사실도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부검을 진행한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의 의료진은 “이스라엘이 다수의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살인, 즉결 처형, 조직적인 고문을 자행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많은 시신이 눈을 가린 채 묶여 있었다며 대다수가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교도소 스데 테이만은 수감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침대와 연결된 족쇄를 차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사지를 절단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이어졌으며 경비원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집단 강간했다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소없이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데 테이만의 한 내부고발자는 가디언에 “군이 수감자들이 하마스의 구성원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수감자들은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계속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스데 테이만에는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1500구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일 휴전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150구를 인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인의 시신 1구당 팔레스타인인 시신 15구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스라엘인권의사회는 “이스라엘에 의해 구금당한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수, 고문과 방치로 인한 사망에 관한 증거, 반환된 시신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 단체들은 스데 테이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스데 테이만에서 발생한 수감자 학대 행위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수감자들을 적절하고 신중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스데 테이만에서 수감자 36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최소 75명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가 사망했다.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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