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21일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권자 1000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교육·학계 350인, 노동계·사회운동계 120인, 영화인·문학인 100인, 정치·종교계 30인 등 1000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지난 17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성명과 서명부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신군부가 온갖 모함으로 사북의 진실을 가려온 지 45년이 흘렀지만, 사북 광부들의 명예와 진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고 그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는데 핵심 당사자인 국가는 반세기 가깝도록 그들 앞에 얼굴 한 번 비친 적 없고 손 한 번 내민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사북항쟁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탄광 근로자와 가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해 일으킨 총파업이다. 광부들은 사흘 후 해산했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후 최소 200명이 연행돼 고문 당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가혹행위도 자행됐다.
당시 사북항쟁에 참여한 노동자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북항쟁은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북사건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며 국가 사과와 기념사업을 재차 권고했다.
매년 4월21일 열리던 사북항쟁 기념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사북항쟁동지회는 기념식을 11월21로 다시 연기하고 사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사북항쟁 피해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화위의 권고대로 국가가 책임있는 사과를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적 117호인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지은 궁궐이다. 조선의 정궁이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270년 넘게 방치된 궁을 고종 재위기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중건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여기저기 소실·훼손된 걸 복원해 현재에 이른다. 왕이 연회를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한 경회루가 있고,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왕이 어좌에 앉아 법령 반포나 국가 중요 의식을 거행한 근정전은 사극에 등장하는 조선 궁궐의 대표 이미지가 되었다.
경복궁은 권위주의 정권 때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곤 했다. 5·16 군사쿠데타 2주 뒤인 1961년 5월29일, 근정전 앞에서 쿠데타에 참여한 군 장병을 위한 위문공연이 열렸다. 국가기록원 정부기록사진집에는 수백명의 장병을 앞에 두고 반라의 여성들이 춤추는 사진이 “촬영일 1961년 5월29일, 참석자:미상, 5·16 참여군인 위문공연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남아 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은 경회루에서 국내외 인사 1200여명을 모아놓고 대통령 취임 축하연을 했다.
민주화 이후 명맥이 끊긴 그 ‘왕놀이’에 김건희씨도 합류하고 싶었던 걸까. 김씨는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 경복궁을 방문해 2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근정전 내부 어좌에도 앉았다고 한다. 김씨가 경회루 2층에 올라 슬리퍼 차림으로 짝다리를 짚고 선 사진도 공개됐다. 김씨 옆에는 그에게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서 있다. 윤석열 부부가 함께 혹은 따로 종묘·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건 총 11회에 달한다. 김씨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신실까지 둘러봤다. 어느 권력자보다 잦고 센 ‘왕놀이’를 한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넣고 TV토론에 나왔다. 무속에 심취했다는 부부의 기괴함이 닮은꼴이다. 윤석열은 왕처럼 통치했고,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절대권력을 틀어쥐려고 내란을 일으켜 자폭했다. ‘V0’로 불린 김씨는 배후에서 국정을 마음껏 주물렀다. 일종의 상왕이었던 셈이다. 입에 담기조차 싫은 그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기간 행사장인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되는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와 KG모빌리티(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이다.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운행된다. 모두 지난달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되는 데 따라 일반 시민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셔틀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예약 누리집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탈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자리가 있으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를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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