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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일본, 2027년이면 동성혼 가능할 것···법제화되면 불행한 사람 있을까”

작성일 25-10-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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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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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를 묻고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취지의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관련 소송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만, 네팔, 태국에 이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시카와 다이가 전 일본 참의원(51)은 “이르면 2027년 일본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진다면 불행해질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7월까지 의정 활동을 한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에서 게이로 커밍아웃한 후 당선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선 이후 동성혼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의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질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몇년간 일본에서는 법원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가족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도쿄·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 5개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2027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급변하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도 극우화가 심각한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당선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동성혼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성혼과 관련해 종교계의 반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유사하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여러 보도를 통해 통일교가 동성혼을 반대하라는 압박을 정치권에 가해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등 성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독재 국가 중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는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친위 쿠데타(불법 비상계엄)도 겪었고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취임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소개하며 “성소수자 친화적인 정책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용역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포용적일수록 직무 만족도와 직장 잔류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드러낸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나처럼 정체성을 밝히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문제”라며 “자라날 아이들의 인권과 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포장되지 않은 산길·숲길을 달리며 자연스러운 지형의 변화를 발로 느끼는 ‘트레일러닝’ 동호인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레일러닝의 고유한 장점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할 경우 부상 위험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레일러닝은 불규칙한 지형의 자연 그대로의 길을 달리기 때문에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과 신경계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체부터 시작해 엉덩이를 지나 복부와 허리의 코어 근육까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의 발달로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강화해 요통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에 대한 자각도가 높아지고 연결된 신경계도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운동 효과 또한 높다. 오르막을 달려 올라가는 강도 높은 구간과 평지나 내리막을 달리는 저강도 구간을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 효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밖에도 도심을 벗어나 자연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레일러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자신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속도와 거리를 늘리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반복하면 근골격계 곳곳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 척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면 추간판과 척추 관절에 누적된 손상으로 척추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몸의 한쪽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반복적으로 쏠려 근육 사용도 불균형하게 되면 체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준영 대동병원 척추센터 과장은 “특히 허리 통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레일러닝을 할 때는 일반 포장도로와 달리 돌과 모래, 자갈 등이 뒤섞인 길을 달리므로 미끄러짐을 막고 충격 흡수와 지지 기능이 뛰어난 전용화를 착용해야 한다. 초보자는 완만한 경로부터 시작하고 운동 전후 코어·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릴 때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되, 상체는 약간 기울여 추진력을 확보하면 된다. 운동 강도는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달리는 중에는 근육 경련과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운동을 마친 뒤엔 충분한 회복과 휴식을 통해 근육 피로를 관리하고, 만일 지속적인 통증이나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움직임 제한, 균형감각 저하 등의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준영 과장은 “다양한 운동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지만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운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