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직권남용 다툴 여지” 이종섭 영장 기각···특검의 ‘윤석열 수사’ 어쩌나
작성일 25-10-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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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을 받은 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혐의자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 처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이첩 보류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록 이첩 결정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행위들을 (직권남용)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재판에서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외압의 발단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검은 구속 수감된 임 전 사단장을 다음주 초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이 구명로비 내용을 인지한 게 있는지, 본인이 직접 (시도)한 게 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어 남은 수사 기간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넉 달 만에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23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정도에 다시 출석일을 잡아 통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9일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2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개발에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계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AI4 세대 칩을 생산했으며, AI5 세대는 TSMC로 전환된 뒤 AI6 세대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맡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머스크는 지난 7월27일 엑스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사실을 공개하면서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AI5 칩 생산에도 삼성전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머스크가 밝힌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머스크의 발언을 “테슬라가 현세대 칩(AI5)에서 삼성전자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TSMC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로보(무인)택시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내 8∼10개 대도시권에서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현재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 중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올해 말까지 운전자 탑승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 중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에 안전을 감시하는 운전자가 더는 탑승하지 않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가에서는 이날 발표된 테슬라의 부진한 3분기 실적과 머스크의 콘퍼런스콜 발언 내용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대체로 평했다.
CFRA의 개럿 넬슨 선임 주식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단기 및 중기 수익 성장 경로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오후 시간외 거래에서 3.80% 하락한 422.27달러를 기록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의 효율적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선 자사와 같은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 역시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뒷받침될 때 더 효율적이란 주장도 내놨다.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 보고서 ‘한국에서의 AI: 오픈AI의 경제 청사진’을 공개했다. 오픈AI는 올해부터 AI가 특정 국가·지역의 성장 및 혁신에 할 수 있는 기여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새로운 지능의 시대에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AI의 책임성 및 공공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거대언어모델(llm)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산업 전반에서의 배포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오픈AI는 그러면서 국익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모두를 확보하는‘듀얼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독자 AI 모델 개발 등 한국 정부의 독립적 AI 생태계 구축 시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병행해야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를 통해 AI 활용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며 최근 오픈AI가 삼성전자, SK와 발표한 AI 인프라 구축 협약을 대표적 글로벌 협업 사례로 들었다. 오픈AI는 지난 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D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픈AI의 이 같은 시도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소버린AI와 배치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픈AI가 한국 AI 전환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은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이날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과 만나 한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류 차관은 오픈AI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에서 한국 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SK·삼성 등과의 협력도 신속한 진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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