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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농업장관도 재무차관도···‘캄보디아 앙숙’ 태국 고위 관료들, 사기조직 연루 의혹

작성일 25-10-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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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태국 고위 관료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라팍 탄야원 재무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보라팍 차관은 자신과 부인의 범죄단지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보라팍 차관에게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 의혹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탐사보도 매체 프로젝트브레이즌은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범죄 조직에서 300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라팍 차관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은 중국과 다른 나라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타마낫 프롬파오 태국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연루설이 제기됐다. 태국 야당 인민당 소속의 랑시만 롬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타마낫 장관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가 벤저민 마우어버거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타마낫 장관은 범죄 조직 연루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정치 시작 전부터 여러 사업에 참여했으나 불법 사업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타마낫 장관은 2023년 취임 당시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자산을 총 10억4000만바트(약 454억원)로 신고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그는 1993년 마약류인 헤로인을 호주로 밀수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고 4년을 복역한 뒤 호주에서 추방됐다.
초국적 범죄 조직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 접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 사께오, 찬타부리, 뜨랏 등 캄보디아 인접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미얀마 내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인 KK단지 역시 태국 국경과 맞닿은 미야와디에 있다.
아누틴 총리는 전날 내각 인사들이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누구든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주태국 미국대사와 만나 초국가적 사기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아누틴 총리는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을 계획이다. 앞서 범죄조직 연루설에 휘말린 보라팍 차관은 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 예정이었는데 논란이 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중 별도 전형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교대가 12곳 중 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부산·서울교대는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고,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지 않았다.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이주배경 교사의 양성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취합한 국립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전형을 보면, 총 12개 교대 중 5곳만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했다. 광주교대(7명)·전주교대(2명)·진주교대(3명)·청주교대(5명)·춘천교대(2명) 등이다. 이들 교대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사 양성’ ‘교육현장의 변화와 사회 통합 대응’ 등을 내세워 별도 전형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에 달한다. 양계민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은 “아무래도 이주배경학생이 교사가 되면 비슷한 배경에 놓인 학생의 환경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이주배경학생을 교사로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교대는 별도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관내 이주배경 초등생(4만4537명)이 가장 많은 경인교대 등 4개교는 별도 전형을 만들지 않았다.
부산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는 등록 미달, 교대 정원 감축 여파 등을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다. 부산교대는 매해 4명씩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오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등록포기자가 해당 전형에서 종종 나왔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대 정원 감축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실제 일부 교대에선 등록포기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 미달로 이주배경학생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만 최근 부산교대는 지원자 성적이 상승했다. 부산교대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정원 4명을 모두 선발했고 등록을 마쳤다. 해당 전형의 경쟁률은 같은 기간 4대 1에서 6.5대 1으로 올랐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도 2.85등급에서 2.49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운영하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했다. 대구교대 측은 “지원자가 2020학년도 16명, 2021학년도 8명으로 줄어들어 폐지하게 됐다”며 “2027학년도부터는 다시 다문화가정 전형으로 3명을 뽑는다”고 했다. 2021학년도 대구교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정원은 2명으로, 8명이 지원해 2명이 모두 등록했다. 서울교대도 2013~2023학년도 매년 5명씩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2024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현재는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정원을 흡수해 운영 중이다.
별도 선발 전형 외에 교대 교육과정 전반을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도 제기된다. 대부분 교대는 ‘다문화 시대와 시민교육’(대구교대), ‘국제 이주와 사회통합’(한국교원대)처럼 교양 수준의 과목만 운영했고, 청주교대는 다문화 사회 관련 과목이 없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인 여성들이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했다. “(올 추석 연휴에) 냉장고에 밥차린 숫자를 표시해 자석에 붙여놨는데 28번이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말하자 “요즘에도?” “그게 가능해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는 올해 두번째로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가 열렸다. 여성들의 한가위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행사다. 아일랜드에선 크리스마스 시즌 요리와 손님맞이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가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
아일랜드 시민단체 ‘BelongTo’ 대표 모니냐 그리피스는 “아일랜드 정부는 성평등 정책에 적극적이지만, 아일랜드에서도 여성들이 자녀 귀가 라이딩 등 더 많은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분담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28명이 참석했다. 72년만의 첫 한국물리학회장인 윤진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여성 과학계 인사,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였다. 대사관저에는 원형 바테이블 4개가 놓였고 미트파이, 미니케이크 등 한입거리 음식과 쥬스, 와인, 커피가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업계 동향, 자녀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다.
올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더니 “최근까지 명절의 고된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많지 않았고 일과 함께 병행하는 게 버거웠다”고 답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여성 첫 교보생명 임원을 지낸 허금주 세계여성포럼(IWF) 한국지부 회장은 “명절 때 남자들은 늘 밤만 깠다”며 “추석 당일에 (시댁이 아닌) 친정을 간 것은 결혼하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분 시민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최선미 부장은 “명절 때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은 보통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206분, 남성은 69분으로 격차가 컸다. 20년 전인 2004년 여성(255분)·남성(40분)에 비해 개선됐지만 아직 남성의 가사분담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물론 한국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 예전보다 음식이나 차례, 제사 등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온전히 휴식을 취하며 명절 연휴를 보낸 여성들도 있었다. 여성건강 헬스케어 기업인 한국오가논의 김소은 대표는 “부모님은 미리 찾아뵌 뒤 추석 연휴 때는 전북 고창에서 걷고, 먹고 온전히 휴식을 취했다”며 “평생의 처음인 경험이었고 명절을 정말 즐겁게 보낸 적이 없었는데 재충전이 됐다”고 했다.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를 처음 아일랜드 대사관에 제안한 홍은주 CTL(Culture, Language, Training) 대표도 “명절 때마다 혼자 일을 도맡아 하다 이번 추석에 처음 음식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안 했다”고 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만 30년째인 전지현씨는 “음식은 자녀들이 각자 해서 시댁으로 모이고 추석 당일 차례만 지냈다”며 “다들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던데 ‘명절에는 여행가는 거 아니다’라는 친정 부모의 말씀이 박혀 있어 선뜻 어딜 가긴 어려웠다”고 했다. 장민정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공보관도 “연휴 때 여행을 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기혼인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각 분야 여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날 행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컸다.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돌봄에 쓰는 시간이 많아, 남성에 비해 동종 업계 인사들과 교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일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수성인터내셔널의 최진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여성들의 한가위에 왔었는데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는 아일랜드 대사관의 시도 자체가 반가웠다”고 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법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여성들끼리 끈끈함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여자들이 가사노동과 돌봄 등 할일이 너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다”이라며 “저는 배우자와 가사노동을 분담해 운이 좋았지만 실력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좌절한 여성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여성 다큐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여성 이슈에 관심이 많다. 그는 매해 2월1일 여성 수호성인을 기리며 여성의 기여를 되새기는 성 브리짓 데이(St. Brigid’s Day)를 2023년부터 한국에서 열고 있다. 윈트럽 대사는 내년 여름쯤 임기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윈트럽 대사가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후임자에게 꼭 이 행사를 이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 유설희 기자 sorry@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