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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구윤철 “AI에 재정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APEC 재무장관회의 개회사

작성일 25-10-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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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AI를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APEC 회원국들을 향해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을,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위험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가운데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에도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 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했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했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제19회 쇼팽 콩쿠르에서 중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27)가 우승했다.
21일(현지시간)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결선에 오른 11명 가운데 루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우승 상금은 6만유로(약 9932만원)다.
미국에서 태어난 루는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하고 2018년 리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루는 이미 워너 레이블에서 쇼팽 연주로 앨범을 내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주자여서 그의 쇼팽 콩쿠르 ‘재수’가 관심을 끌었다.
캐나다 출신 케빈 첸(20)이 2위, 중국 연주자 왕쯔통(26)이 3위에 올랐다. 국적은 다르지만 1위부터 3위까지 중국계 피아니스트들이 콩쿠르를 휩쓸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니홀에서 치러진 결선에서는 본선 1~3라운드를 거친 11명이 쇼팽의 폴로네즈 환상곡을 치고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 중 한 작품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혁·이효 형제와 이관욱, 나카시마 율리아(일본 이중국적) 등 한국인 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혁·이효 형제가 본선 3라운드까지 경연을 펼쳤으나 결선 무대는 서지 못했다. 앞서 이혁은 2021년 대회에서 결선에 오른 바 있다.
루는 다음달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쇼팽 콩쿠르 우승자 자격으로 참석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폴란드 국립 쇼팽협회가 5년마다 여는 대회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러시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벨기에)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 중 하나다.
마우리치오 폴리니(1960년), 마르타 아르헤리치(1965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1975년) 등 전설적인 피아노 연주자들이 우승자 출신이다.한국 연주자로는 조성진이 2015년 우승했다. 2005년에는 임동민·임동혁 형제와 손열음이 결선에 진출해, 임동민·임동혁이 2위 없는 공동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642명이 지원했다.결선 진출자들은 중국 3명, 일본 2명, 말레이시아 1명 등으로, 아시아 출신이 전체 11명 중 절반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연주자 2명이 국적 표시 없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들에게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