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22일 개막했다.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국민·현장·산업·글로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치안’이다. 국내외 21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한다. 사이버범죄 대응, 로보틱스·모빌리티, 영상보안, 대테러 장비 등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갭투자’ 논란 확산에박지원 “그 사람은 나쁜 사람”당내 ‘사퇴 촉구’ 요구 거세져
새 부동산 대책에 ‘찬물’ 경계대통령실도 여론 향방 ‘주시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음성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음성군은 올해 16곳의 기업과 54곳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389명의 도시근로자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손 부족을 겪는 사업체와 근무시간에 제약이 있는 유휴 인력을 하루 4~6시간의 단시간 근로 형태로 연결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군은 ‘기업 지원형’으로 지역 기업에 유휴 인력을 매칭해 인건비(최대 4시간, 최저시급의 40%), 교통비(1만 원), 인센티브(30만 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형’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대한 인건비(최대 4시간, 최저시급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참여 연인원은 총 3만 385명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1만 985명) 대비 약 277% 증가했다.
2022년 충북도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음성군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가운데, 지난해 기업 외 소상공인 업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군은 이번 사업 홍보를 위해 사업장 단위로 개별 연락 및 방문 안내 등 적극적인 집중 홍보를 추진해 참여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분야 참여 연인원만 2만여 명을 넘어서며,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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