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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녹색세상]압축 소멸 국가의 NDC

작성일 25-10-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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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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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치학자 이관후는 국회와 행정부를 돕는 일을 수년간 하면서 답답함이 머리끝까지 올랐을 것 같다. 한국은 낮아지는 출생률과 높아지는 자살률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제도 정치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답답함을 모아 <압축 소멸 사회>를 펴냈다. 압축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압축 소멸을 결심했고 거기서 청년과 지방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실은 이를 책임지고 대응할 “정치의 소멸”이라는 진단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국내총생산(GDP) 성장 동력의 고갈,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대응 부재는 이관후가 처음 꺼낸 이야기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유력한 싱크탱크로부터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딱히 들은 적도 없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국가 전망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들이고, 예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체 전망뿐 아니라 대응에도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 5년만 바라보며 관성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한다.
한국 정부가 11월 유엔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의 감축안이다. 산업계는 이 중에서 48%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감안하면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종 목표를 정하게 될 종합토론 일정을 11월4일로 연기하고 고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간극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전력 부문은 68~79%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산업 부문은 21~30%에 불과하다. 산업 부문이 국가 총배출량의 40%가 넘는 만큼 이런 목표로는 NDC 자체를 의미 있게 상향할 수 없다. 산업 부문의 경우 유럽연합(EU)의 64%, 일본의 40~4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런데 산업계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저탄소 배출의 기술 개발 비용이나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배출량 전망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랜1.5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2035년 배출량 전망은 전력(-10%), 수송(-10%), 건물(-15%) 등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하지만 산업 부문만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배출 부문 제조업 생산이 계속 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그만큼 낮은 감축만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정부의 전망보다 더 가팔라진 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 더 둔화한 GDP 성장, 더 줄어든 제조업 비중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같은 요인이 도깨비방망이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안일한 만큼 산업계의 태도도 느슨해진다. 경제 성장은 희망하고 고집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며, 우리는 붕괴보다는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NDC 작성 방식 역시 압축 소멸 국가에 적응하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승인됐다.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논란 속에서도 수명 연장에 한발 더 다가간 것이다.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정방향인데, 언제까지 노후 원전을 고쳐쓰겠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허가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의 대응 전략·조직과 교육훈련계획 등이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고 대응책에 합격점을 준 것이다. 원안위는 심의 끝에 2033년 4월8일까지로 잡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추후 결론짓기로 했다. 막바지 심의 절차에 들어간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2029년까지 수명 연장 심의를 받는 원전의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한 가늠자로 주목받아왔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우려는 여전히 크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 평가에 최신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도 ‘수소 폭발’ 관련 분석에서는 최신 모델보다 정밀도가 낮은 방식을 적용했다. 임기가 만료된 공학전문가 2명 없이 안전 심의를 하는 것도 문제다. 올봄 전력 생산이 많아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감발조치가 빈번했는데, 이로 인해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면 원전 설비에 무리를 줄 우려가 있다. 고리 원전 단지 반경 30㎞ 안에 부산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은 수백번 강조하고 되짚어도 과하지 않다.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성 검토 미비, 주민 의견 반영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기후변화 속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태양광 발전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한국은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시설·부지도 없는 나라이다. 안전성·경제성·장래성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노후 원전 재가동은 신중히 살피고, 지금도 늦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 총의와 국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