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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특검, 경북경찰청 등 압수수색···“채상병 수사외압 수사”

작성일 25-10-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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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한 경찰 10여명의 현 근무지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이다.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모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남경찰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 가운데 최 대전청장과 김 전북청장 등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그 직후 국방부 요청을 받고 군 검찰단에 기록을 돌려줬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북경찰청은 약 1년간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북경찰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처음에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의 ‘페트병 술 반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23일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A씨가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다”며 “종이컵에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당시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박상용 검사도 술을 같이 마셨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술이 담겨온 병이 페트병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소주병째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박 검사는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대해)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처음 듣고,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2023년 5월 17일 오전 김성태 회장이 구치소 접견을 온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검사는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