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중국, 서해 구조물 철수할 것···한한령 완화에도 명확한 의사 표현” > 견적문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중국, 서해 구조물 철수할 것···한한령 완화에도 명확한 의사 표현”

작성일 26-01-09 19:3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방중 마지막 날 현지 기자간담회“경계 획정 등 실무협의 하기로”
시진핑에 북핵 문제 ‘중재’ 요청한한령엔 “중, 명확한 완화 의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으며, 한한령 완화와 관련한 중국 측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시설은 철수한다고 해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고조되는 중·일 갈등에 관해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도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와 관련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완화의)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과 이를 통한 공동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으로 3박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농협중앙회가 성희롱·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직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봐주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 회장(사진)은 해외출장에서 1박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도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에서 총 65건의 비위 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해 원칙상 고발을 해야 하고, 고발하지 않을 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결과, 2022년 이후 실제로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의 범죄행위가 있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특히 성희롱 등 중징계 대상인 조합장 비위 사건 6건에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도 전원 내부 직원이었다. 사실상 심의가 요식행위였다는 뜻이다.
주요 임원진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확인됐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일일 상한한도인 250달러(약 36만원)를 다섯 차례 초과했다. 1박당 230만원에 달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기도 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에 이른다.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대상인 강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총 23억4600만원을 들여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의원회의 통상적인 기념품 예산은 약 3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집중된 사실도 적발했다. 1052개 일반 조합의 2024년 무이자자금 지원액은 조합당 평균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18개 조합에 나간 무이자자금은 181억원으로 26.3%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중앙회 임직원의 개인 비위 변호를 위해 3억2000만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수사 의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금융위를 포함한 범정부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추가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사의 최종 결과는 오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승객을 맞이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통합항공사 출범 준비와 승객 편의를 위해 제2터미널로 이전한다고 7일 밝혔다. 14일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승객부터 제2터미널로 입국하고, 같은 날 첫 출발편인 오전 7시 일본 오사카행 OZ112편 승객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밟은 뒤 출국하게 된다. 탑승 수속은 제2터미널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한다. G열과 H열은 일반석 카운터와 백드롭(BAG-DROP) 카운터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클래스 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밟는다.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은 제2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예약 결제창, 발권 후 발송되는 여정안내서(E-TICKET) 등을 통해 터미널 이전 사실을 안내한다. 예매 이후에도 알림톡으로 추가 안내하고, 회원용 정기 온라인 발행물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제2터미널로의 이전 사실을 알린다.
차량 이용객을 위해 인천공항고속도로 가로등에 터미널 이전 안내 배너와 이동형 광고 등을 설치했다.
공항철도 이용객을 위해 열차 내 방송을 진행 중이며 인천공항 교통센터에도 안내판을 세웠다. 서울역과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터미널 이전을 알린다. 제2터미널로 이전한 후에도 기존 제1여객터미널(T1) 카운터와 출국장에 터미널 이전 관련 안내 배너를 비치한다. 제1터미널에 잘못 도착한 승객을 위해 안내 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긴급수송 차량도 2주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