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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찰, 쿠팡 산재 ‘봐주기’ 의혹 “피해자 고소 없으면 수사 종결”

작성일 26-01-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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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2020년 고양물류센터 사망 사고쿠팡 내부 메일 경찰과 소통 정황경찰 “당시 피해자가 출석 안 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쿠팡에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사고 나흘 뒤인 10월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쿠팡은 10월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는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날 쿠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이 아닌 쿠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10월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한 직후 오간 e메일에는 경찰이 조언한 듯한 정황까지 담겼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 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경향신문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5일 ‘국민 배우’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한국 영화사의 산증인이던 고인을 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료들은 그의 연기부터 사람됨까지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했다.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1980)을 연출한 이장호 감독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고인에게는 “다른 배우와는 다른 성실성과 열정이 있었다”며 “배우가 되면 겉멋이 들기 마련인데, 안성기에게는 일절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고인과 가장 많은 작품(13개)을 함께한 배창호 감독은 통화에서 “(고인이) 아직 한국 영화계를 위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며 애도했다. 1년 반 전쯤 고인과 식사를 했다는 그는 “그때는 외출할 정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꿋꿋이 투병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 감독은 고인이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 현장을 집처럼 편안해했던 연기자”였다고 전했다. “영화배우로서는 클로즈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화면에 묻어나오는) 말없이 표현해내는 그 분위기와 우수에 찬 눈빛, 어떤 역할을 해도 선량함이 배어나는 인간미를 감독으로서 좋아했습니다. 악역을 맡아도 연민이 묻어나는 연기를 하는 배우였습니다.” 배 감독은 고인에게 붙은 ‘국민 배우’라는 이름이 무거운 짐은 아닐까, 내심 걱정한 적도 있지만 “그 책임감을 잘 짊어지더라”고 했다.
배우 박중훈 “좋은 영향력 끼쳐”가수 조용필 “참 좋은 친구였다”이 대통령 “품격 보여준 삶 경의”
고인과 영화 <라디오스타>(2006)를 작업한 이준익 감독은 통화에서 “영화 현장에서 동료나 선후배를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진심으로 ‘존경’이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분이었다”며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동료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과 <투캅스>(1998),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라디오스타> 등에서 함께한 박중훈은 “선배님과 같이 영화를 찍은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와 함께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고인과 경동중학교 동창이자 60여년지기 죽마고우인 가수 조용필은 “참 좋은 친구였다. 성격도 좋고, 집까지 같이 걸어다니고 그랬다”며 “잘 가라고, 가서 편히 쉬라고 얘기하고 싶다. 성기야, 또 만나자”라고 했다. 빈소에는 임권택 감독, 배우 박상원, 신현준 등 추모객이 이어졌다. 임 감독은 “좋은 사람이자 연기자로서 정말 충실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내기 쉽지 않다”며 “많이 아쉽고 아쉽다. ‘나도 곧 따라갈 텐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치·종교계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주신 (안성기) 선생님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그의 작품 속 진정성 있는 모습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이 되어주었다”고 추모했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으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부터 실물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이나 생산량에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뜻한다. 다만, 요건이 없는 단순 세액감면이나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미국의 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상호 충돌 없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체계 신설도 포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가 중복 적용되면서 기업이 이중 과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자체 최저한세란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세율로 과세될 경우 본국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국내 소득에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의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미국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 외 국가들 역시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 해당 여부를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