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감장 나온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탐사 중단 않겠다”
작성일 25-10-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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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은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프로젝트 배경과 진행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실패했지만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심해 평가를 맡았던 업체 액트지오를 선정한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마감된 해외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메이저 기업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김 사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업체들의 인력으로, 이들 기업은 향후 5년, 10년 전문가들을 투자, 할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차 점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정당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 왜 2차 탐사 시추 사업에 메이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당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해 심해 추가 탐사를 위한 공동 개발사로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인 영국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지난주 사내 평가회의를 열어 BP로 결정했다.
다만 BP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석유공사는 2차 탐사 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진행했다.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면 석유공사는 BP 사내 분석팀을 가동해 액트지오가 수행한 기존 물리탐사 분석 결과를 재해석, 석유가 묻혀 있을 유망구조를 재평가한 뒤 2차 탐사 시추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공사의 액트지오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을 통해 검증하겠지만, 석유공사가 외자를 유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왕고래’ 대상 첫 탐사 시추 실패가 곧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730만여 명의 취업준비생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과징금 4억6300만 원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인크루트에 4억6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신규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인크루트 직원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개인정보취급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계정을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어 한 달에 걸쳐 회원 727만5843명 이름과 성별, 휴대전화 번호, 학력·경력·사진 등 개인정보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등 개인저장파일 5만4475건(총 438GB)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은 올해 2월에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 기록과 대용량 트래픽이 포착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PC 역시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크루트는 2023년 7월에도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만5076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경로로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 입력해 로그인에 성공하면 정보를 빼가는 대량시도형 해킹 방식이다. 인크루트는 당시에도 대량 로그인 시도 IP를 탐지·차단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3년 사이 두 차례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점을 중대하게 봤다. 과징금·과태료 외에 처분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와 CPO 신규 지정도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 재발 방지계획을 60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는 취업준비생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학력, 경력, 장애 여부, 병역사항 등 개인의 삶과 경력이 집약된 데이터를 보유하면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전에도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유출이 반복되는 기업에 징벌적 효과가 있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2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 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위약금 면제 안내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20개 ID로부터 신호를 수신했던 이용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KT는 이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2억4000만원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이 위약금까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가입자 가운데 해지를 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2072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었다. 53만원을 부담하며 해지한 가입자도 있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19명이었고,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52만원이었다.
박충권 의원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KT 이용자들이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면서 “피해 이용자 위약금 면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오늘부터 (정보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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