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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 ‘민통선 범위 10㎞→5㎞’ 추진에 접경지 농민들 “전면 해제해야”

작성일 25-10-2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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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기 김포와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조정 추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농민연합(농민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통선 전면 개방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은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합단체다.
정부는 최근 민통선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 보장을 위해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그어진 민통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왔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경기 파주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경우 MDL에서 직선거리로 1.5~2㎞에 불과하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 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해야 된다”며 “접경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5254차례에 걸쳐 매크로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 1만881매를 예매해 티켓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티켓 가격은 모두 5억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15배까지 받고 판매했다. 입장권 재판매를 통해 A씨가 실제 벌어들인 차익만도 3억11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A씨는 프로야구가 개막한 3월22일 하루에만 128매의 입장권을 1527만원에 판매했다. 1매당 평균 10만원이 넘는 가격이다. 3월 28일 한화이글스 홈개막전 입장권의 경우 정가 4만원 상당의 1루 커플석 티켓을 4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으로 일반 예매의 경우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예매하기가 어려워지자 A씨는 하루 먼저 예매가 가능한 구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입장권을 대량 확보했다. 예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번호 없이 좌석 선택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도 활용했다. 티켓 예매를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이나 직접 링크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B씨(26) 등 2명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B씨 등은 인터넷 상에서 공연 등 각종 티켓을 자동 예매할 수 있는 매크로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두 1488회에 걸쳐 86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야구나 공연 티켓 예매를 위한 매크로프로그램과 직접 링크를 제작·유포 행위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예매 행위도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며 “프로구단이 운영하는 ‘선예매 제도’가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와 암표 거래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문화 관람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제현 경위 등 IT 전문가 포진2년 연속 전국 평가 1위 실력파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들 해결
“도구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냉철한 판단·경험 뒷받침돼야”
지난 5월 대전에서 강도상해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는 “폭행당하기 직전 부재중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는데 용의자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용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달아난 탓이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양제현 경위는 휴대전화를 꼼꼼히 분석하던 중 스팸전화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고, 앱에서 부재중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이 전화번호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 경찰에 아동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 통학 차량 안에서 벌어진 범죄였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정확한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용의자도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원진 영상을 복구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요즘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수사 기법이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감춰진 범죄 흔적과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범죄 수사에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제80주년 경찰의날(10월21일)을 하루 앞둔 20일 만난 김태민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장은 “경찰 역사에 비하면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태동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과학수사의 미래는 결국 디지털포렌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강력 사건에서도 피해자나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은 수사의 기본이 된다. 스마트폰에 기록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사진,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등 하나하나가 모두 수사의 중요한 단서이자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는 김 계장과 함께 4명의 전문 분석관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민간에서도 일한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건은 이들의 손을 거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경찰청에서 진행한 디지털포렌식 건수는 모두 2524건이다. 1인당 처리 건수는 504.8건으로 전국 평균(331건)을 크게 웃돈다. 처리 건수만 많은 게 아니다. 업무 역량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전국에서 분석관 평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나다.
그 중에서도 양 경위는 동료들이 꼽는 ‘으뜸 분석관’이다. I T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 2014년 경찰에 입직한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 공인 자격증인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를 취득하고 모바일·영상기기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그는 밤낮 없이 증거물 분석에 매달리면서도 시간을 쪼개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자료 엑셀 변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치안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그는 “갈수록 디지털 보안 수준이 높아지고 포렌식을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기술도 발전을 거듭한다”며 “그걸 뚫고 수사에 활용하려면 포렌식 기법도 그만큼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관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 경위는 이어 “흔히 디지털포렌식이 모두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분석을 위해 어떤 도구를 쓸지 판단해야 하고, 복원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단서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걸 찾아내려면 분석관의 냉철한 판단력과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