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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정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가담자 1000~2000명가량 추산”

작성일 25-10-2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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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사건 주범을 확정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범죄 단지가)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달러(17조원)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데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캄보디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이 대통령이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를 확실히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제품 가격은 유지하기로 담합한 철강업체들에 65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시장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같이 담합울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회사가 담합한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을 말한다. 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같은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와 영업 임·직원간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 회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중호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