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A씨는 지난 4월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도착해 도움을 청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A씨가 대사관을 찾은 시간은 오전 6시로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는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폭우가 내렸던 세종시에선 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도 23시간 동안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21일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를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이제는 공직사회가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민생안정과 국정 성과 도출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며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핵심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도 강화한다. 위험물 취급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순 실수 징계는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사례를 발굴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 기강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해 지자체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기반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자 안보 협의체도 발전 시켜 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목표도 2025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2%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부터 방위비 및 방위력 증대 의지를 보여왔다.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에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주요 무기 계획뿐 아니라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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