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향후 2~3년 안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도 추월할 거라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하 회장은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중국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특허화와 기술 표준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들과 맞서 고군분투 중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 차량보다 교통사고 확률도 훨씬 낮다면서 안전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리서치 기업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주행 분야 순위에서 세계 20위권에 든 기업은 웨이모, 모빌아이, 바이두, 엔비디아, 크루즈 등 미국(15개)과 중국(3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한국에선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유일하게 11위에 올라 이들을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임시운행 허가를 내준 자율주행 차량도 전국에서 471대가 17개 시범 운행지구를 달리는 게 전부다. 이미 1만대 이상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만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돌아다니는 미국에 비하면 누적 주행거리나 투자액, 습득 도로 데이터 측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현주소와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유 상무는 “한국 정부도 규제 철폐나 관련 법규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머물지 말고 신규 수요가 창출돼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엄성복 수석연구위원도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업체가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도 긴 승인 절차, 과도한 심사 자료 요구, 부처 간 이원화된 행정 절차 등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이 보장된 신기술을 소비자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노출하자 민주당은 21일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하겠다는 취지이고 표현만 달랐다는 해명이지만 당내에서도 혼선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와 당대표 말이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라며 “(두 대표의 입장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마련되면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발언의 온도차는 당과 원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에 대해선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기자회견에서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 사개특위로부터 재판소원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한 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는 재판소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을 규정했지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범위를 넓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포함했다. 이 법안에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5건까지 포함해 당론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한 만큼 김 의원 법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대통령실과 조율해왔다”며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당내 의견을 당론으로 모으기 위해선 ‘당론 추진 선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이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가능하다”며 “지도부 몇 명의 이름만으로 법안을 제출하면 내부 잡음이 끊임없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재판소원에 찬성하지만 여론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추진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정 대표도 당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권여당 지도부가 거듭 혼선을 노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했을 때도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하자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과 원내는 현안마다 거의 매일 소통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집권 여당은 정제된 발표로 현안을 주도해야 하는데 손발을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는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현재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교수 임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선민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박 전 교수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해 법적 수단을 강구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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