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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미, 다카이치 총리 취임 축하 “미일동맹 강화·경제 번영 함께할 것”

작성일 25-10-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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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취임한 것에 공식 축하 메시지를 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축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그녀의 정부와 협력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구축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1일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참의원(상원)에서도 다카이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획득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치른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지명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자민당의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되자 미리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트렄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첫 여성 총리를 막 선출했다. 큰 지혜와 강인함을 지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적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향해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