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삶 나아지냐 묻는 국민에 응답해야”
작성일 25-10-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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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는 산업단지와 고속열차역 등 도심 주요 생활권을 잇는 자율주행버스 ‘501번’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주행버스는 이동 수요가 많은 천안아산역을 기점으로 불당상업지구와 천안시청 앞 사거리, 성성교차로, 제3일반산업단지 등 총 5.9㎞ 구간, 8개 정류장을 운행한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하루 6차례 순환한다.
버스는 중형전기 자율주행버스로, 최대 14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시범 운행은 23일부터 6개월간 무료로 운영된다.
자율주행버스에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됐으며, 돌발상황에 대비해 입석은 불가하다.
운전자가 탑승해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개입한다.
천안시는 앞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통해 KTX 천안아산역부터 산업단지를 이동하는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로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독립기념관까지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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