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국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4년 말 현재 대여금 잔액은 996억원이나 된다. 총자산 1968억원 중 50%가 넘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얘기다. 회사는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상대방은 특정 소수로 한정된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시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명륜당은 이 돈 전부를 계열사에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그런데 돈을 빌려간 계열사들이 좀 특이하다. 대부분의 돈이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13개의 대부회사들이 2024년 설립되었고 여기에만 총 822억원의 돈이 나갔다.
회사 사업이 너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대부업 계열사를 만들고 대여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마련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차입금 잔액을 합산하면 총 940억원이다. 대여금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이니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계열사에 다시 빌려준 셈이다. 차입처를 확인해보면 계열사와 주주, 임원으로부터 빌린 돈도 106억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했다.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계열사에 빌려주겠다는 것 역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144억원밖에 안 되고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돈만 690억원이라는 점이다.
명륜당은 2023년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90억원만 빌렸었는데 대부업 계열사 13개를 만든 2024년에 운전자금으로 420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18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며 대출 규모가 커졌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를 보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한국산업은행은 적절히 대출을 실행한 것일까? 또한 명륜당은 목적에 맞게 차입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명륜당은 2024년 이자비용으로 34억원이 발생했는데 계열사들에 돈을 빌려주고 40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2024년 중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몇달 치 이자수익만 잡힌 것이다. 아마 1년치가 다 잡히는 2025년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아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들은 언론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부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텐데 이런 뉴스에 맥이 빠질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명륜당같이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 실행 건수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우수 기업들이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산업은행을 만든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지분율이 10%가 넘는 종목이 37개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지난해 3개에서 지난 3월 8개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주식 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BS, CJ제일제당, 신세계 등 37개 종목에 10%가 넘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보유한 종목은 최근 인공지능(AI) 랠리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 이수페타시스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이수페타시스 지분율은 13.86%로, 지난해 말(12.91%)보다 0.95%포인트 늘어났다. 이수페타시스 외에도 한솔캐미칼(13.64%), HDC현대산업개발(13.58%), 삼성증권(13.5%), 한국콜마(13.48%), 대상(13.44%), 코스맥스(13.36%), 키움증권(13.14%) 등 8개 종목의 국민연금 지분율이 13%를 넘겼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삼성증권, 코스맥스, 키움증권 등 3개 였으나, 3개월만에 5개 종목이 늘었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2%대인 종목은 9개 기업으로, 효성중공업(12.83%), CJ(12.72%), 이마트(12.71%), LS(12.67%), KCC(12.49%), HD현대인프라코어(12.28%), 코스메카코리아(12.18%), HL만도(12.14%), 한국투자금융지주(12.1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1%대인 종목은 현대백화점(11.76%), CJ제일제당(11.69%), 신세계(11.39%) 등 7개였고, 주식지분율이 10%대인 종목은 SBS(10.67%), 삼성전기(10.62%), 한미약품(10.2%) 등 13개였다.
한편,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의 투자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 2015년 18.5%에서 올 상반기 말 14.9%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연금 투자 규모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10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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