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식약처가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펌들은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같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와인색 댄스화. 7월의 샐비어를 닮은 치마. 화려한 화장, 빨간 귀고리와 머리 장식. 양손에 들린 캐스터네츠. 평소에 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녀. 그리고 무대가 있다. 온전히 그녀를 위한 무대.
무대로 나와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우아하게, 공작이 날갯짓을 하듯 쳐드는 그녀. ‘미 세비야나’가 플라멩코 기타 반주와 함께 흐른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환희에 찬 웃음이 번지는 걸 그녀만 알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본 적 없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그녀는 불빛 정도만 감지한다. 가까이 있는 글씨, 얼굴은 윤곽만 흐릿하게 보이고, 아예 안 보이기도 한다.
그녀가 본 적 없는 춤. 그녀가 추면서도 보지 못하는 춤. 플라멩코.
“난 내 몸이 취하고 있는 포즈, 플라멩코의 동작들, 내 표정, 내 손 움직임, 내 발 움직임을 볼 수 없어. 플라멩코를 추는 내 모습을 보고 싶어. 거울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게 가장 속상해. 내가 플라멩코를 추는 동영상을 들여다보곤 하지만 움직임만 느껴져.”
1968년생인 그녀와 플라멩코와의 만남은 우연이자 필연. 스페인 집시들과 하층민들이 즐기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용암처럼 흐르고 있는 감정을 끌어올려 몸짓으로 표현하는 춤이 플라멩코다. “플라멩코는 그야말로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적인 춤. 혼자 온전히 무대를 장악하고 출 수 있는 춤이어서 더 좋아. 혼자 춰도 그 춤이 가진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파테아도(발구름). 원, 투, 스리, 포. 골페(구두 밑창 전체를 바닥에 내리치는 기술). 부드럽게 돌고 있는 손목.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힘 있게 타오르는 한 송이 불꽃 같다. 수시로 바뀌는 몸의 각도. 그녀는 기가 막히게 각도를 잡는다.
플라멩코는 보지 않고 배우기 어려운 춤. 그녀가 플라멩코를 배우게 된 계기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 춤이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 시각장애인 여성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그녀. 2006~2007년에 여성회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플라멩코 배우기가 있었다. 스페인에서 그 춤을 배우고 온 분이 시각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플라멩코를 가르쳐주셨다. 많은 사람이 신청했다, 한 사람씩 탈락. 어쩌다 보니 그녀 혼자 남게 됐다. 계속해야 하나? 시각장애인들이 플라멩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마노(손가락과 손목의 섬세하고 유연한 움직임이 중요한 플라멩코의 손동작)를 가르쳐주고, 발을 밟혀가면서 발 스텝을 가르쳐준 선생님의 마음. 계속하게 됐고, 공연도 하게 됐다.
“연습, 연습, 연습, 연습… 덕분.”
무대에 서기 위해 그녀는 플라멩코 선생님(양이송 안무가)이 해준 말을 기억해두고 되새김질하며 그대로 반복 연습한다. 이 부분에서는 허리를 더 펴고, 어깨는 내리고, 손동작은 이렇게, 손끝은 이렇게, 발 스텝을 밟을 때 발 모양은… 그리고 배경이 될 노래를 계속 듣는다. 무대에 섰을 때 그녀의 몸이 리듬을 타며 저절로 각도를 잡을 때까지.
“난 리듬을 잘 타. 장애가 내게 가져다준 재능.” 플라멩코를 하는 순간에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몸에, 영혼에 몰두한다.
“내가 말로 나를 표현하는 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춤으로 나를 표현하는 건 도움이 필요해. 무대가, 음악이, 의상이 있어야 하고, 무대를 익혀야 하고. 춤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일. 도움을 준 모두, 고마워.”
그녀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껴봐야 한다. 일곱 살 때 냇가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녀. 물이 너무 무서워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영 선생님이 지도해주는 대로 수영 동작을 따라 했다. 공포감이 덜어지고 재미가 붙으며, 50년 만에 물 공포를 극복하고 자유형, 배영을 익혔다.
그녀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원할 것 같은 무대. 영원할 것 같은 노래, 춤. 그녀가 빙글 돈다. 한 번 더 빙글. ‘더 잘 추고 싶은데, 더 잘 추고 싶은데…’ 플라멩코를 추는 ‘당신은 가장 당신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10월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약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업일수 감소 효과를 제외하고 따진 일평균 대미 수출액 역시 10% 이상 줄어들며 관세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액은 30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27억2000만 달러)보다 25억7000만 달러(7.8%)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26억2000만 달러)보다 9.7% 증가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0.5일로 작년(12.5일)보다 2일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7% 줄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도 1년 전보다 10.4% 줄어든 점을 보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풀이된다.
베트남(-10.0%)과 중국(-9.2%)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도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 승용차 수출액은 25% 줄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17.7% 뒷걸음질 쳤다.
반면, 주요 기업의 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액은 20.2% 늘었다. 석유제품(10.9%)·선박(11.7%) 등 품목에서도 1년 전보다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7000만 달러(2.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원유(12.6%)·반도체(0.8%)·승용차(41.7%) 수입이 늘었고, 가스(-35.0%)·기계류(-2.3%) 수입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대미 수출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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