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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사설] 국민 감정선 불 지른 이상경, ‘부동산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

작성일 25-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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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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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학폭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저XX가” 등 학폭위원들이 피해 학생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 등 누군가와 징계수위를 논의해 정하는 듯한 발언도 담겨 있었다.
임 교육감은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학폭 위원회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녹음파일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하는 한편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