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동윤 12·13대 국회의원(전 지역난방공사 사장·전 문경CC 사장·전 동북학원 이사장) 별세, 인환·인경·미경·진환씨 부친상, 김희정·성주현씨 시부상, 유재욱씨 장인상=23일 오전 6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31)787-1510
■김태숙씨 별세, 이창섭 전 한국전력 부사장 부인상, 준호 켑코솔라㈜ 대표·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준희씨 모친상, 박찬국 서울대 교수 장모상, 심연진씨·김선정 한국릴리 전무 시모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이성윤씨 별세, 경숙씨·희준 ㈜에코닉스 대표·미영씨·희섭 드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친상, 임규준 전 흥국화재 대표(전 매일경제신문 국장) 장인상, 유진남·이진경씨 시부상=23일 오전 8시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31)787-1503
■김도하씨 별세, 대일 서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윤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지윤씨(치과의사) 부친상, 박영배씨 장인상=22일 부산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51)607-2990
■윤송자씨 별세, 박철규 한섬 해외패션부문 사장·원규·미선·무선·지숙·지선씨 모친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02)3010-2000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셀프 수당’을 만들어 해외에 나간 직원에 3년여간 15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석유공사는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이 해외파견 직원에 수당을 지급할 때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없는 중식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규정인 ‘해외 근무 직원 보수 규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 파견 직원 모두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약 2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직원 180명에게 총 12억4604원 중식비가 지급됐다.
석유공사는 또 외교부령인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특수지 ‘병’ 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등급을 임의로 ‘을’로 상향 조정했다.
석유공사 내규상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특수지로 정하지 않은 지역만 자체 심의를 거쳐 특수지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은 외교부에서 ‘병’ 등급 지급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상향 적용해 석유공사 소속 직원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을’ 등급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약 2억5758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패싱해 ‘셀프 수당’까지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아무리 빚이 늘어도 ‘내 자산이 아니다’는 인식 때문에 정부 지침을 종잇조각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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